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ㆍ조사ㆍ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자문요청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통합하여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취업자 등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통합 조회 요청서 및 회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개최주기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자문 요청대상 (안 제14조의3 신설)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함

다. 취업자등의 통합 아동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및 회신서 서식 (별지 제12호의11, 제12호의12 신설)

취업자등이 아동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경찰관서에 통합하여 조회 요청시 필요한 서식(요청서 및 회신서)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법경찰관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사례전문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사례전문위원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사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3(자문 요청대상) 법 제2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 종전 판단사례 등을 참고하여 통상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의 판단과 조치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26조의5제4항”을 “영 제26조의5제5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으로, “별지 제12호의8서식”을 “별지 제12호의12서식”으로 한다.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 ※ 예시 : 제12345호
운영ㆍ취업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 추가 기재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 추가 기재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 ※ 예시 : 제12345호
운영ㆍ취업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취업자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9. 6. 1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 ※ 예시 : 제12345호
운영ㆍ취업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의3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 추가 기재	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별지 제12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2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1서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 ※ 예시 : 제12345호
운영ㆍ취업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요청인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취업자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 아동관련기관의 인ㆍ허가증 사본 등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	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법경찰관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사례전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사례전문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사례전문위원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사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자문 요청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 종전 판단사례 등을 참고하여 통상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의 판단과 조치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 ③ (생 략)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의11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6조의5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26조의5제5항----------------------------------------------------------------------------------------------------------------------------------------------------------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1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