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요   구   서

심의안건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소방청)

심의기준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 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다만 양보가 오히려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또는 도로공사 등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1) 좌·우측으로 양보 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2) 소방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3) 소방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심의대상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대상	1t 화물탑차(93두 0121)
단속일시	2021. 10. 20.(수) 07:35경
단속장소	은평구 불광동 구기터널(구기동 방향)
적용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등)

심의방법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의결표에 가·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21. 11. 4.(목)

간 사  소 방 경  배 철 수 (서명)

심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