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를 말한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