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제2조 (정의)

(p.13)

<신 설>

19.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주무관청의 장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산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8.3)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선정)

(p.16)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3호․제4호, 제5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3호․제4호,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정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9조

(총사업비의 산정)

(p.18)

③ 부대비는 영 제13조의2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 부대비는 영 제2조의2제5호에서 제시한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및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9조의2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 평가)

(p.18~19)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평가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토지 등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그 표본지의 감정평가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토지 등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그 표본지의 기준가격조사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 평가)

(p.18~19)

④ 제1항에서 토지등의 표본지란 해당 보상대상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를 말하며, 사전표본평가는 보상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의 각 10% 이상을 평가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단,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을 평가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토지등의 표본지란 해당 보상대상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를 말하며,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는 보상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의 각 10%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단,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⑤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표본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전표본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전표본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표본평가 결과를 보상평가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토지등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결과를 보상평가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토지등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률․사용료의 결정)

(p.2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약정 사업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를 포함한다)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12조 (약정 사업수익률의 결정)

(p.22)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②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해당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를 감안한 위험 보상률 및 출자자 기대수익률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p.22)

① 사용료는 영 제23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적정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시작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3조 제2항에 따르도록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징수 등)

(p.23)

<신 설>

□ 준공 후 사용료에 대해 최초요금 징수시작 60일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

○ 내용 :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소관부서는 조례에서 정한 시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사용료 신고서류를 징수시작 60일 이전에 접수․준비하여야 함

서울시 내부업무 절차 반영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p.27)

④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는 법 제4조 제2호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소관 분야별 서비스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즉시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대상연도 및 분기

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3. 시설별․평가항목별 점수

4. 성과평가 항목별 등급 결과

5. 시설사용자 의견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25조의2

(타인자본 조달)

(p.29)

<신 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후순위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실시협약과 달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27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p.30)

3. 다음 각 목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다.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다.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30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p.34)

②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33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위험분담형)

(p.36~37)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의 일부(이하 “투자위험 분담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 운영비용 분담비율 등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비의 일부(이하 “투자위험 분담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수익률, 운영수입 귀속 및 운영비용 위험분담 비율 등을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② 주무관청은 별표 2-1의 산식에 의하여 투자위험분담금을 산정하고, 매년도 주무관청 부담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매년도 주무관청 부담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환수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별표 2-2의 산식에 의하여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산정하고,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주무관청은 매년도 주무관청 귀속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다.

제33조의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p.37)

② 주무관청이 제1항에 따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헌이익이 투자위험분담기준금과 미보전 민간투자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투자위험 분담비율에 비례하여 실시협약에 정하되, 해당 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의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p.37)

③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금은 별표 2-2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매년도 공헌이익이 매년도 환수기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환수비율은 투자위험 분담비율 및 사용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 정하되, 해당 사업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주무관청의 환수금은 해지시지급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④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를 별표 2-3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투자위험분담기준금 및 환수기준금은 별표 2-3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33조의3

(사업 시행조건 조정)

(p.37, 39)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10)

제38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p.40)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정부고시 대상사업의 지정.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6.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① 법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공고

6.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38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p.44)

□ 행정자치부(중앙) 투자심사 심의절차

※ 중앙투자심사 일정

구 분	의 뢰	심 사
제1차	01.01 까지	02.28 까지
제2차	03.31 까지	05.31 까지
제3차	06.15 까지	08.15 까지
제4차	08.31 까지	10.31 까지

※ 중앙투자심사 추진단계

□총사업비 2백억원~2천억원 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행자부 투자심사

□ 행정안전부(중앙) 투자심사 심의절차

※ 중앙투자심사 일정

구 분	의 뢰	심 사
제1차	01.31 까지	02.28 까지
제2차	04.30 까지	06.30 까지
제3차	08.31 까지	10.31 까지

※ 중앙투자심사 추진단계

□총사업비 3백억원~2천억원 미만 : 市 재정계획심의→행안부 투자심사

행안부 지침

개정 반영

('17.12)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p.45)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타당성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검토

4.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검토․평가

5.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지원을 위한 협상의 전반 또는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의 지원

6.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실시협약안의 검토

7.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및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 검토

8.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30조 제1항 4호의 사전 검토,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에 관한 검토, 그 밖의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에 대한 지원,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원

9.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산정 및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 금리변동 위험분담 등으로 변경되는 재무모델에 대한 자문 및 검토

제39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및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타당성분석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2. (삭제)

3. (삭제)

4. (삭제)

2.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지원을 위한 협상의 전반 또는 사업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사업수익률 협상의 지원

3.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자문 및 실시협약안의 검토

4.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및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의 민간제안 검토

5.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제30조 제1항 4호의 사전 검토, 제33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에 관한 검토, 그 밖의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자문 및 분쟁발생시 조정에 대한 지원, 자금재조달 자문단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지원

6.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산정 및 지표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조정, 금리변동 위험분담 등으로 변경되는 재무모델에 대한 자문 및 검토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10.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외자유치활동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내․외 홍보활동

11. 민간투자사업 추진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 민간투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연구, 민간투자사업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등

13.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공표

14.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15.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제116조에 따른 한도액의 변경에 관한 검토

16.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검토

17.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분쟁조정 활동 지원

18. 그 밖의 민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한 검토

10. (삭제)

11. (삭제)

7. 민간투자사업 관련 학회 및 단체 지원 등

8.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공표

9. 민간투자사업 추진 업무별 세부요령의 작성․공표

10.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제116조에 따른 한도액의 변경에 관한 검토

11.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검토

12.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자문 등 분쟁조정 활동 지원

13. 그 밖의 민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사안에 대한 검토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46조

(기금의 운용)

(p.49)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MMF 및 채권형에 한정한다)에의 예탁을 의미한다.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MMF, 혼합형, 채권형에 한정한다)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8.3)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p.50)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사항

①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10.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사항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49조

(주무관청의 업무)

(p.50)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신 설>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치더라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서울시 내부업무

절차 명확화

제51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p.52)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신 설>

⑧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업부실 방지)

(p.53)

1.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2.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1.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

2.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7.7)

제53조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p.53)

①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54조의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관련)

(p.55)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56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p.55)

① 주무관청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지정 취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

(수요예측의 재조사)

(p.57)

⑤ 주무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와 관련된 결과 및 재조사 수행 기관명을 실시협약 부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와 관련된 결과 및 재조사 수행 기관명을 실시협약 부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59조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 검토)

(p.57)

주무관청은 제34조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분담,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분 정산, 제17조에 따른 최초 지표금리의 적용 및 매5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34조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분담,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가변동분 정산, 제17조에 따른 최초 지표금리의 적용 및 매5년마다 실시하는 지표금리의 조정 등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60조

(실시협약의 변경)

(p.57)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거나,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재정지원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신규로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p.59)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62조의2

(부대․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p.62~63)

<신 설>

⑥ 부속사업은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순이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신 설>

⑦ 사업시행자는 정책 변경, 운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속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속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이익이 당초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다.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p.63)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제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시행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64조 (재정추진 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p.65)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6-1과 같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예타면제 사업 및 법 제4조제2호 유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연계 강화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6-1과 같이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표 6-1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도 사용료 수준, 수익성, 독립적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 예타면제 사업 및 법 제4조제2호 유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7.7)

제65조

(타당성분석)

(p.65~66)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수익형 정부고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18.3)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 (이하 생략)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65조

(타당성분석)

(p.67)

⑥ 제1항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경우 주무관청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수요예측 변동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분석을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65조의2

(재무적 할인율)

(p.70)

<신 설>

① 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한다.

②  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p.70)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의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영 제6조의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별표 1(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市 재정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市 재정계획심의 선행)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시 총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별표 1(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市 재정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市 재정계획심의 선행)

서울시 내부업무

명확화

제6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p.71)

③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68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p.72)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장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8.3)

제70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p.72)

④ 주무관청은 영 제10조에 따라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지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영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75조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p.77)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8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p.81)

<신 설>

③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시(변경실시협약 포함) 주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민자적격성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적격성 판단은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p.83~84)

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재무모델 포함 등) 제출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등 전문기관에 시설사업기본계획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계까지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현행2항을 개정3항으로 이동>

<신 설>

<현행3항을 개정4항으로 이동>

<신 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실시협약 자문 과정 중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협상당사자(주무관청 및 우선 협상대상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신 설>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 취지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절차(도식생략) : 실시협약 협상완료→실시협약(안) 사전심사→규제심사 의뢰→실시협약 사전예고→민간투자사업 심의(市․기재부)→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심사→시의회 보고→실시협약 체결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개정

제86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p.83~84)

<신 설>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변경협약(안)은 사전예고 해당없음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개정

제88조

(총사업비 검증)

(p.85)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의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의 경제성검토 수행시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검토를 함께 거친 경우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89조의2

(협상 중 사업추진 취소․철회시 보상)

(p.85)

<신 설>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60조 제2항 각 호에 준한 비용을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7.7)

제90조

(실시계획의 승인)

(p.86)

<신 설>

⑤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시 민자제도 취지, 사업여건, 수지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조건, 상환조건 등 실시계획의 주요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신 설>

□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개정

제92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p.90)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법 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 및 제3조제1항제10호의 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①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p.94~96)

<신 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기준 개선

○ 목적

- 적격성조사의 통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한 적격성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임

○ 보완방향

- 사전검토 항목을 체크리스토로 구체화하여 제안서가 PIMAC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심층 검토

- 제안서에 B/C 등 경제성분석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충실하게 제시되고, 분석방법이 KDI PIMAC 지침에 부합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

○ 센터의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서울공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Ⅰ.형식적 요건
1. 타당성조사의 내용
⁝
Ⅱ. 정책 부합성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제시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의무화

○ 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확인 후 PIMAC 적격성조사 추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S-PIMs)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 현행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도식 생략)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개정

제95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p.94~96)

<신 설>

※ 민간제안서 접수→S-PIMs 사전검토 의뢰→S-PIMs 사전검토 결과 확인→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요청 및 접수→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개정

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

(p.98)

<신 설>

⑦ 적격성 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97조

(의견수렴 및 자문 등)

(p.99)

④ 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 타당성, 적격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재무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사유로 인해 반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140조제2항제1호에 준한 제안비용을 사업제안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주무관청은 제96조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검토 결과 타당성, 적격성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재무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사유로 인해 반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160조제2항 각 호에 준한 제안비용을 사업제안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8조

(심의위원회 심의)

(p.99)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38조에서 정하는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107조

(타당성분석)

(p.109)

① 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모든 단위사업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여 공표한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이 동일․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용역을 일괄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의 정형화된 시설(학교․군주거․하수관거시설 등)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한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단위사업이 동일․유사한 시설유형일 경우에는 타당성분석 용역을 일괄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의 정형화된 시설(학교․대학교기숙사․군주거․하수관거시설 등)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한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107조

(타당성분석)

(p.110)

④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110조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등)

(p.113)

⑥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복합화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복합화사업 관계부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복합화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 (한도액 설정지침 통보)

(p.115)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무부처에 통보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114조

(한도액의 요구)

(p.115)

①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신청 및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실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 신청 및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실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5조

(한도액의 설정 등)

(p.116)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p.118)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지정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11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p.118)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123조

(사업계획의 평가)

(p.122)

③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2단계는 다음 제1호의 기술요소와 제2호의 가격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 가격요소 :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평가하되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제2단계는 다음 제1호의 기술요소와 제2호의 가격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 가격요소 :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총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할인율은 제65조의2에 따른다)로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평가하되 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만, 창의적인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4조

(평가배점 및 기준)

(p.123)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③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평가 우대

제126조 (주요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처리방향)

(p.124)

② 주무관청은 책임감리자를 선정하되 감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는 감리자 선정 후 낙찰된 감리비로 조정한다.

②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되 감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의 감리비는 감리자 선정 후 낙찰된 감리비로 조정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p.125)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복합화시설사업,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실시협약안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129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실시협약안 검토)

(p.125)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법령, 이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요령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p.126)

□ 사업부서는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전문기관(PIMAC 등)의 검토를 받은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증 및 계약심사단 사전심사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지정에 대한 시 재정계획심의를 재정담당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市 심의를 거친 후에는 사업조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

구분	市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실시협약 체결시	市 재정계획심의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실시협약(안)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심사

○ 사업부서는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전문기관(PIMAC 등)의 검토를 받은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증 및 계약심사단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

구분	市예산으로 보조금 교부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실시협약 체결시	市 재정계획심의	市 재정계획심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 생략

○ 민간투자사업 소관부서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실시협약(안)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문구정리 및 개정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p.127)

<신 설>

□ 실시협약 사전예고 절차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12조

고시․공고․훈령․예규에 대한 행정예고 시행계획(법무담당관-4982)

○ 취지 :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견 수렴․반영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절차(도식생략) : 실시협약 협상완료→실시협약(안) 사전심사→규제심사 의뢰→실시협약 사전예고→민간투자사업 심의(市․기재부)→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제심사→시의회 보고→실시협약 체결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 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개정

제131조

(실시협약의 체결 등)

(p.127)

<신 설>

-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변경협약(안)은 사전예고 해당없음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개정

제134조

(실시계획 승인기간의 단축)

(p.128)

<신 설>

□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제136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p.131)

<신 설>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위하여 제9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제96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제138조에 따른 한도액 검토 및 국회 심의·의결 절차, 기타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제안의 시기에 대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137조

(복합화 사업의 추진)

(p.131)

<신 설>

① 제안자는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기능적 연관시설들을 동시에 입주시키는 복합시설형태로 개발하는 복합화사업(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을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신 설>

② 주무관청은 복합화사업으로 제안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이용 극대화, 이용자 편익 제고, 사업비 경감 등을 위해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신 설>

③ 주무관청이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으로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38조

(제안내용의 검토)

(p.131)

<신 설>

주무관청은 제94조에 따른 제안내용의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지급금 부담능력과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안내용의 검토)

(p.131~132)

<신 설>

□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 사업부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분석 시행 전에 정책부합성 여부, 예산지원 가능여부 등을 기획조정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대상 사업이 해당됨)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BTL 제안사업에 상응하는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마련

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p.132)

<신 설>

① 주무관청은 제95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내용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138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신 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95조 제5항에 따라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요구된 정부지급금의 부담능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민간제안사업의 사전검토

○ 목적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근거로 법령ㆍ정책 부합 여부, 자체 타당성 조사 내용, 총사업비ㆍ사용료 등 수입지출 계획 등을 검토하여 PIMAC 적격성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함

○ 업무절차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내용을 PIMAC에 검토 의뢰하고자 할 경우 재정관리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관리담당관은 사업부서의 요청건을 접수 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에 검토의뢰를 하고, 센터의 검토결과에 따라 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 PIMAC 적격성조사 중 제안서 수정 등의 이유로 적격성조사 재의뢰할 경우에는 S-PIMs의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BTL 제안사업에 상응하는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마련

제139조 (제안내용의 검토의뢰 등)

(p.133~135)

<신 설>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기준 개선

○ 목적

- 적격성조사의 통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제안서의 완성도를 높여 원활한 적격성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임

○ 보완방향

- 사전검토 항목을 체크리스토로 구체화하여 제안서가 PIMAC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심층 검토

- 제안서에 B/C 등 경제성분석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충실하게 제시되고, 분석방법이 KDI PIMAC 지침에 부합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

○ 센터의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서울공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Ⅰ.형식적 요건
1. 타당성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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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 부합성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제시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의무화

○ 센터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 확인 후 PIMAC 적격성조사 추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센터(S-PIMs)의 사전검토 결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 현행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도식 생략)

※ 민간제안서 접수→S-PIMs 사전검토 의뢰→S-PIMs 사전검토 결과 확인→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요청 및 접수→S-PIMs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PIMAC 적격성조사 의뢰여부 통보→PIMAC 적격성조사 의뢰

BTL 제안사업에 상응하는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마련

제140조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

(p.136)

<신 설>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의 요구에 관해서는 제112조 내지 제114조(제3장 제2절 사업계획 제출 및 한도액 요구)를 준용한다. 다만,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처가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신하여 제96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141조

(제안자에 대한 통지)

(p.136)

<신 설>

①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한도액 설정 절차, 국회의 한도액 의결 절차 등 향후 사업추진 절차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주무관청은 국회로부터 한도액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p.136)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의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제115조 내지 제117조(제3장 제3절 한도액 설정 및 국회심의·의결)를 준용한다.

제143조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p.136)

<신 설>

주무관청은 제100조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의 내용 이외에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신 설>

□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 사전검토

○ 소관부서는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한 PIMAC 자문여부와 상관없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市 재정계획심의전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계약심사단에 제3자 제안공고문(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업무절차도 생략)

BTL 제안사업에 상응하는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마련

제144조

(사업계획의 평가)

(p.137)

<신 설>

주무관청이 제102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123조 내지 제125조(제3장 제5절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내지 제125조에서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제3자 제안공고로 본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145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p.137)

<신 설>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126조 내지 제134조(제3장 제6절 실시협약 체결 및 제7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등)를 준용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신 설>

□ 사업시행자의 금융약정(타인자본 대출계약) 체결 검토․확인 후 실시계획 승인

○ 사업부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금융약정 체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공사중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착공시점으로부터 단기간내에 금융약정 체결이 확실시 되고, 부득이한 사유(市가 금융약정 보완 요구 등)에 한하여 실시계획 선승인 가능함

BTL 제안사업에 상응하는 서울시 내부 업무절차 마련

제146조 (민간제안사업 절차의 준용)

(p.137)

<신 설>

임대형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련하여 본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92조 내지 제104조(제2장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준용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147조

(경쟁적 협의 절차)

(p.140)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쟁적 협의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증설, 개량 및 운영의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8조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p.140)

② 주무관청은 제4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4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단계까지의 업무를 포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주무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18.3)

제150조 (제1․2단계 경쟁적 협의)

(p.142)

③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협의 참여자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적격한 협의 참여자가 1인만 남을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남은 1인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제84조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경쟁적 협의 절차의 각 단계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협의 참여자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적격한 협의 참여자가 1인만 남을 경우에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제7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절차에 따른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6.4)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p.142)

③ 최종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제140조제2항에 따른다.

③ 최종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제1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제155조의2

(통합보험제도)

(p.144)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의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하여 보험자문사 선정 등을 통해 통합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1조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p.142)

① 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무관청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및 대상사업의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65조제2항 제1호의 타당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3조 (자료의 요청 및 제출)

(p.149)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및 제57조의 수요예측 재조사, 제58조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실시여부 자료를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 단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동항 제6호는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각 단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7호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3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p.150)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 등이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상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7.7, '18.3)

제170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

(p.152)

①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정부조달협정등의 가입국 또는 체결국의 공급자를 대한민국의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삭제>

기재부 지침 개정 반영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