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생 략)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와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
<신 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신 설>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제6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7항 관련 비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1)ㆍ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파면	해등∼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바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 복무 밒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알선ㆍ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별표 3]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 복무 밒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 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