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신고) 등 절차

1) 허가(신고)

3. 업무처리절차

가. 허가 및 신고 등 절차

1) 일반적인 허가 절차

사업자	①제출 ⇒	허가권자	②적정통보 ⇒	사업자	③허가 신청 ⇒	허가권자	④허가증 발급 ⇒
사업 (변경)계획서 작성		사업 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시설 설치 등 허가 요건 구비*		허가 요건 검토

사업자	⑤검사신청 ⇒	검사기관	⑥적합판정 ⇒	사업자	⑦사용개시신고 ⇒	허가권자	⑧허가증교부(사용개시일자기재)
시설 검사 신청서작성 **		시설검사 실시		사용 개시 신고서 작성 ***		검사 결과 등 확인 ****

<신  설>

*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소각 및 매립시설의 경우 3년)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 시설검사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해당된다.

***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검사결과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  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제25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품질표시도 포함한다.

<신  설>

※ 시설검사와 사용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검사 신청 이후의 단계(⑤∼⑧)는 생략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 ------------------------------------------------------------------------------------------------------------------------------------------ 받아야 한다.

2)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허가(신고)

2)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허가 절차

사업자	①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②재활용환경성평가서발급 ⇒	사업자	③재활용승인신청 ⇒	국립 환경 과학원	④재활용승인서 발급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작성		재활용환경성 평가 실시		재활용승인 신청서 재활용환경성 평가서 원본 첨부		재활용승인 여부 검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삭  제>

<신  설>

※ 재활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최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신 설>

3) 변경허가 절차

사업자	① 제출 ⇒	허가권자	② 허가통보 ⇒	사업자	③ 변경내용이행 보고 ⇒	허가권자	④ 허가증 교부 (변경내용 기재)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변경 사업 계획서 등 변경내용 확인 서류 첨부)		변경내용의적정 여부 검토		시설 설치,장비 마련 등		실태조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허가 통보와 별도로 시설 설치 전에 같은 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설검사 대상의 시설 검사, 시운전, 사용 개시 등에 관한 사항은 1)일반적인 허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신 설>

4) 변경신고 절차

사업자	①변경신고신청 ⇒	허가권자	②허가증발급 (변경사항기재)
변경신고 신청서, 허가증원본		변경신고 대상 검토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생 략)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현행과 같음)

2. 제출서류

가. (생 략)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 라. (생 략)

2. 제출서류

가. (현행과 같음)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3. 서류검토요령

가. (생 략)

3. 서류검토요령

가. (현행과 같음)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생 략)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및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생 략)

<신 설>

나. (현행과 같음)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현행과 같음)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 경우 중간가공폐기물을 포함)----------------------발생주기·보관방법 ---------------------------------------------------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현행과 같음)

○ 보관시설은 1일 처분(또는 재활용) 능력과 보관일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검토

- 폐기물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면 허가신청자로부터 폐기물 비중에 대한 실험분석 또는 차량계근 등 보관시설 규모의 산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

가.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 (생 략)

○ 지하수법

<신 설>

○ (생 략)

4.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

가.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현행과 같음)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생 략)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은 규칙 제41조제3항의 검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5인 이상----------------------------------------

○(현행과 같음)

○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법 제30조의2 및 관련 법령의 검사기관, ------------------------------------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 나. (생 략)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생 략)

○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은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은------------------------------------------------------------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 라. (생 략)

※ 사업계획변경 대상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 라. (현행과 같음)

※ 사업계획변경 대상

1. 공통사항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폐기물처분 및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의 변경(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포함)

2. 수집·운반업

◦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변경

◦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

◦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변경

3. 중간·최종·종합처분업

◦ 폐기물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매립시설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변경. {[별표 9] 제1호 나목2}가) (1)·(2), 나) (1)·(2), 다) (2)·(3), 라) (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폐기물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의 변경(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증감율은 폐기물처분시설별로 각각 계산

◦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변경. {[별표9] 제3호 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의 변경(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

*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 증감율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별로 각각 계산

◦ 허용보관량의 변경

1. 공통사항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폐기물처분 및 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의 변경(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포함)

2. 수집·운반업

◦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변경

◦ 영업구역의 변경(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

◦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변경

3. 중간·최종·종합처분업

◦ 폐기물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매립시설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변경. {[별표 9] 제1호 나목2}가) (1)·(2), 나) (1)·(2), 다) (2)·(3), 라) (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폐기물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의 변경(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증감율은 폐기물처분시설별로 각각 계산

◦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변경. {[별표9] 제3호 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의 변경(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

*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 증감율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별로 각각 계산

◦ 허용보관량의 변경

<신 설>

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청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초 적정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 해당 여부에 따른 허가신청기한 기산점

사업계획 변경사항	시설 공사와 관련	시설 공사와 무관
허가 신청기한 기산점	변경 적정통보일	최초 적정통보일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다. 영업구역		○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 (30% 이상 증감)	○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	○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	○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	○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	○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 (30% 이상 증감)	○
바. 허용보관량	○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1. ∼ 7. (생 략)

Ⅲ.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1. ∼ 7. (현행과 같음)

8. 처리업의 허가

가. (생 략)

[허가증 기재방법〕

○ (생 략)

- 중간처분업 또는 중간재활용업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전문처리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를 병기

※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 영업대상폐기물

- (생 략)

8. 처리업의 허가

가. (현행과 같음)

[허가증 기재방법〕

○ (현행과 같음)

- -------------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종합재활용업(생물학적전문)

○ 영업대상폐기물

- (현행과 같음)

○ <신 설>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 적합성 확인란에 최초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후의 일자를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으로 기재하고, 이후 적합성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적합성 확인을 받은 일자와 다음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허가조건의 부여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폐기물처리업 영업개시 이전까지(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이전까지) 법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을 완료하는 사항

- <신 설>

- <신 설>

-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설검사 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개시 전에는 시설을 가동해서는 안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해서는 안된다.

- (현행과 같음)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1. ∼ 3. (생 략)

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절차

4. 처리절차

	<보완 요구>						<허가사항과 다른 경우 보완 요구>
↓						↓
사업자		① 제출 ⇒	허가권자		② 허가통보 ⇒	사업자			③ 변경내용이행 보고 ⇒	허가권자		④ 허가증 교부 (변경내용 기재)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변경 사업 계획서 등 변경내용 확인 서류 첨부)			변경내용의적정 여부 검토			시설 설치, 장비 마련 등				실태조사

※ 시설 검사, 시운전, 사용개시 등에 관한 사항은 Ⅰ. 일반사항, 3.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

5. 업무처리요령

5.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토사항

2)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①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1의2제1호 나목 또는 아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동일한 세부분류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가목4)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동일한 세부분류의 건설폐기물을 처리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이 경우,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예시) “폐합성수지류(51-03-01)”를 허가받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인 “폐합성수지(40-02-07)”를 추가하는 경우

나. (생 략)

1) (생 략)

2) 검토사항

○ 폐기물처분시설(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소재지 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여부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

- <신 설>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차장 소재지 변경시 세차시설의 이전 필요성도 함께 검토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생 략)

1) (생 략)

2) 검토사항

○ (생 략)

○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여부

※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100분의 30 미만 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 가능

바.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 (생 략)

※ (현행과 같음)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6. 기   타

○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Ⅷ.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필요

○ <신 설>

6. 기   타

○ (현행과 같음)

○ 시설검사 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용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1. ∼ 3. (생 략)

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절차 : 변경허가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

4. 처리절차

	<보완 요구>
↓
신청인		⇒	신고수리기관	⇒	신고수리기관		⇒	신고수리기관
신청인 (변경 신고서 제출)			접수		검토 및 실태조사			결재 및 신고수리 (허가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
↑

5. 업무처리요령

5. 업무처리요령

가.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 변경

1) (생 략)

2) 검토사항

○ 변경되는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 처분업 또는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호의 변경신고신청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만 하면 됨

- (생 략)

○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구체적 검토사항은 뒷장 “Ⅺ. 권리·의무승계 신고” 내용을 참조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 제33조에 따른 양수·인수 또는 합병·분할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허가 및 대표자 사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호의 변경신고 신청과 제33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만 신청

- (현행과 같음)

○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구체적 검토사항은 뒷장 “Ⅻ. 권리·의무승계 허가 및 신고” 내용을 참조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

○ (생 략)

○ (생 략)

○ 재활용하려는 공사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 사항 통보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변경신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하려는 대상 부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타법 등을 검토의뢰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Ⅵ.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 ∼ 3. (생 략)

Ⅵ.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 ∼ 3. (현행과 같음)

4. 제출서류

<신 설>

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1) 소각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

2) 매립시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 이상 200㎏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소멸화시설은 2015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가. 허가증 원본

나.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1일 재활용능력이 100kg 이상 200kg 미만인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라. <신 설>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제25조의8에 따른 검사결과서, 제25조의5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서

5. <신 설>

5.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가. 관련규정 : 법 제30조 제3항

○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요령

1)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시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검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허가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자가 검사신청서 사본, 시운전에 사용할 폐  기물 종류 및 양, 반입처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검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시설검사 결과 불합격된 시설로서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검토요령

가. 서류검토

1) ∼ 2) (생 략)

3) 검사결과서 검토(소각시설·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만 해당)

6. 검토요령

가. 서류검토

1) ∼ 2) (현행과 같음)

3) 검사결과서 검토(소각시설·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만 해당)

6. 사용개시신고 수리·통보

○ (생 략)

※ (생 략)

①(생 략)

②「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시작)신고

7. 사용개시신고 수리·통보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시작)신고

<신  설>

Ⅶ.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의3 및 규칙 제34조의10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21호의6서식)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다. 첨부서류

○ 공통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 폐기물 처분업

(1)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재활용업

(1)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규칙 별표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4)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적합성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시행령 별표5의3)

업종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1. 2020년 5월 26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

4. 처리절차

	<보완 요구>
↓
신청인		⇒	허가권자	⇒	허가권자		⇒	허가권자
적합성 확인 신청서 제출			접수		검토 및 실태조사			결재 및 허가증 발급 (확인일자 및 유효기간 기재)
↑

가. 적합성확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5. 업무처리요령

가.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합성 여부 확인의 지연, 보완 요구일 미 도래 등으로 이전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새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는 날까지 이전 적합성 확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충족 여부

(2)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는지 여부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마.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 신청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적합성확인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허가증 원본을 제출받아 적합성 확인일자와 적합성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을 받은 신청인에게 다음 유효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유효기간 후의 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 확인중 개선·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조치 요구하고 요구일까지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Ⅶ.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1. ∼ 3. (생 략)

Ⅷ.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등의 의제처리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절차

가. 검토의뢰

○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 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이라 함) 3부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이라 한다)를 3부(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1부는 자체검토, 2부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1부 포함)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1부는 자체검토, 2부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1부 포함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삭  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Ⅷ.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1. (생 략)

Ⅸ.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1. (현행과 같음)

2. 의제처리 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가.(생 략)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현행과 같음)

가.(현행과 같음)

나.「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Ⅸ.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Ⅹ.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Ⅹ.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설치승인 절차

1. (생 략)

Ⅺ.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 설치승인 절차

1. (현행과 같음)

2. 처리절차

2. 처리절차

수집· 운반업자	① 신청 ⇒	승인기관	②승인 ⇒	수집· 운반업자
설치승인 신청서 작성		·설치 필요성 검토 ·승인된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관할 업체가 아닌 경우)		설치

<신  설>

※ 수집·운반업자가 관할 업체가 아닌 경우 승인된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검토요령 및 설치승인

○ (생 략)

○ (생 략)

○ 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등이 규칙 제31조제1항에 적합한지 및 시·도별 1개소인지 여부

- <신 설>

6.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작은 차량의 반입량과 큰 차량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량과 보관기간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Ⅺ. 권리·의무 승계 신고

1. 관련규정 : 법 제33조 및 규칙 제47조

Ⅻ. 권리·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

1. 양수·인수 허가

<신  설>

가. 관련규정 : 법 제33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규칙 제47조제1항, 제3항, 제5항

<신  설>

나. 제출서류 :

○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수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34호의3 서식)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신청인이 규칙 별표7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다. 허가대상

○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려는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

<신  설>

라. 검토사항

○ 신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허가신청인은 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 허가신청인이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가신청인이 허가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허가권자는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허가증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마. 처리절차

양수 또는 인수인	①허가신청 ⇒	허가권자	② 허가 여부 통보 ⇒	양수 또는 인수인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작성(첨부서류, 허가증 원본 제출)		허가요건 검토		허가 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 허가기관은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와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허가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한다.

○ 종전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의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도 진행하여 하며,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 허가만 진행한다.

2. 제출서류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규칙 제35호 서식)

2. 합병·분할 허가

가. 관련규정 : 법 제33조제2항,제4항 내지 제8항 및 규칙 제47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나. 제출서류 :

○ 폐기물처리업 합병·분할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34호의4 서식)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이하 양수·인수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와 동일

다. 허가대상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라. 검토사항 : 양수·인수 허가사항과 동일

마. 처리절차

합병후 존속 또는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①허가신청 ⇒	허가기관	② 허가 여부 통보 ⇒	합병후 존속 또는 합병·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합병·분할 허가신청서 작성(첨부서류, 허가증 원본 제출)		허가요건 검토		허가수리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 기타 사항은 양수·인수 허가절차와 동일

3. 승계대상

가.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삭  제>

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

<삭  제>

<신  설>

3. 권리·의무 승계신고

가. 관련규정 : 법 제33조제3항,제4항 내지 제8항 및 규칙 제47조제2항 내지 제5항

<신  설>

나. 제출서류

○ 권리·의무 승계신고서(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승계신고인이 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다. 신고대상

○ 사망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상속인

<신  설>

라. 검토사항 : 양수·인수 허가사항과 동일

<신  설>

마. 처리절차

상속인	①신고 ⇒	신고수리 기관	② 신고수리 여부 통보 ⇒	상속인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작성(첨부서류, 허가증 원본 제출)		신고요건 검토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 상속인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수리기관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 기타 사항은 양수·인수 허가절차와 동일하다.

4. 처리절차

<삭  제>

5. 업무처리요령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수·상속 등 권리의무 승계대상은 허가권이 자동 승계되며,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허가증은 발급하여야 함

○ 양수·인수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허가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허가자로 인정하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이 합병된 경우의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시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같이 권리·의무 승계가 이뤄지는지 여부 검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등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나. 사안별 권리·의무 승계자

○ 폐기물처리시설을 합병·상속하는 경우 : 상속자 또는 합병법인

○ 2인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경우

- 경매 등으로 2인 이상이 폐기물처리업 등을 공동으로 양수 또는 인수한 경우 : 공동 인수자의 대표자

- 2인 이상이 폐기물처리시설과 토지·건물 등을 분리하여 양수 또는 인수한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 또는 인수한자

- 2인 이상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별도로 양수·인수한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인·허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각각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됨(폐기물처리시설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동인수로 보아 처리)

※ 예) 폐기물종합처분업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중간처분업과 폐기물최종처분업 인·허가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폐기물중간처분시설과 폐기물최종처분시설로 명확히 구분하여 2인이 승계하는 경우, 각각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됨.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허가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지확보 여부가 권리·의무 승계의 기준은 아님(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부지에 대한 임차계약서(3년이상, 공증) 제출은 필요

<삭  제>

Ⅻ. 휴업과 폐업 등 신고

1. ∼ 3. (생 략)

XIII. 휴업과 폐업 등 신고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절차

4. 처리절차

		<보완 요구>
↓
신청인		⇒	신고수리기관	⇒	신고수리기관		⇒	신고수리기관
신청인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제출)			접수		검토 및 실태조사			결재 및 신고수리 (허가증에 기재 후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