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운영기준 -

현      행

개  정  안

제3절 밀도계획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용적률 적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밀도계획

1. 일반원칙

2. 용적률 적용

3. 지하개발 관리기준

3-3-1. 오픈스페이스(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개발 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 유지 원칙(단,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 동일 규모 이전)

3-3-2. 경사, 단차 등에 의해 외부에 노출된 지하입면은 옹벽 금지. 다만,  학교 경계부에서는 가로활성화용도 조성 시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3-3. 허용용도 기준(편익시설 관리 기준)

(1)「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2의 교사시설 50%이상(주용도) 설치, 나머지 50%미만(부용도)에서 상업편익과 복지편익시설을 설치(단,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은 면적에서 제외)한다.

(2) 상업편익시설 규모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제1항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은 1,000㎡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300㎡미만으로 관리(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준용)

※ 상업편익 : 교육시설 외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복지편익 : 수익 목적보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성격을 가진 시설(체육관, 서점, 운동시설 등)

[복지편익과 상업편익의 구분표]

법 용도	세부용도	면적기준	편익시설 구분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미만	상업 편익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 제조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	복지 편익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물감상실)	500㎡미만
	․ 서점/ 사진관, 표구점	-
	․ 직업훈련소	500㎡미만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500㎡미만
	․ 금융업소	500㎡미만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

(3) 상업편익시설 도입 시에는 지역상권위원회(가칭)와 다음의 상생방안 사전협의하며, 시기 및 절차도는 다음과 같다.

<상생방안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도>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고시(서울시)

⇓

대학주관 지역상권위원회 사전협의

(필요시 자치구 포함)

⇓

실시계획인가 신청(區)

※ 상생방안 사전협의 必

⇓

건축허가(區), 착공신고

3-3-4. 지하층 관리

(1) 지하층을 교사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채광이 가능할 경우만 허용한다.

(2) 기숙사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3) 지하2층을 초과하는 교사시설 활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단,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은 제외되며, 채광이 제한되어야 하는 연구실험시설 등은 허용)

(4) 입지 특성상 지하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학생들이 잠시 머무르는
공연장, 박물관, 체육관 등에 대하여는 설치를 허용한다.

3-3-5. 인공지반 관리

(1) 대학 내 오픈스페이스(외부활동구역․상징경관구역)의 교목 식재 및 투수율(우수유출) 개선을 위해 토심 1.2m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하개발시 기존 도로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인공지반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인공지반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기존의 개발된 상부를 외부활동구역, 상징경관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기 개발된 시설물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7호 행정규칙 「조경기준」 제15조(식재토심) : 교목 식재가 가능한 토심 기준 0.7m 이상임

제4절 높이계획

1. 일반원칙(현행과 같음)

2. 학교 경계부 관리(현행과 같음)

3. 학교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관리

4-3-3. 구릉지 높이관리

(1) -----------------------

* 공제선 : ----------------

* 구릉지 : 구릉지는 해발 40m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인 지역

제4절 높이계획

1. 일반원칙

2. 학교 경계부 관리

3. 학교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관리

4-3-3. 구릉지 높이관리

(1) 현행과 같음

* 공제선 : 현행과 같음

* 구릉지 : 해발 40m 이상이며 경사도 10도 이상인 지역

제5절 입지특성계획

1. 일반원칙(현행과 같음)

2. 특성별 관리

5-2-1. 학교경계부

(1) -------------------

(2) -------------------

표2) 연접지 입지특성 관리

구분

관리방향

저층주거

연접지

•-------------------------

- <신설>

•-------------------------

•-------------------------

학교경계

<평지>

학교경계

<구릉지>

간선가로

상 업 지

연 접 지

--------------------------------

도시공원

연접지

--------------------------------

학교 등

시설연접지

--------------------------------

제5절 입지특성계획

1. 일반원칙

2. 특성별 관리

5-2-1. 학교경계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2) 연접지 입지특성 관리

구분

관리방향

저층주거

연접지

•현행과 같음

- 단 커뮤니티 시설 및 청년 창업시설 등 도입시 3층(12m)이하로 완화가능 (정북방향은 건축법에 의한 일조사선(0.5H) 준수의무 대상인 경우 해당기준 적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학교경계

간선가로

상 업 지

연 접 지

현행과 같음

도시공원

연접지

현행과 같음

학교 등

시설연접지

현행과 같음

5-3-1. 대학의 부지 확장 시 특성관리

(1) ------------------- 다만, 편입되는 부지가 정형화되어 기존 캠퍼스와 정합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될 경우 완화 할 수 있다.

(2) -------------------

제7절 지역공동체계획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대학시설의 개방 (현행과 같음)

<신 설>

5-3-1. 대학의 부지 확장 시 특성관리

(1) ------------------- 다만, 편입되는 부지가 정형화되어 기존 캠퍼스와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할 경우 완화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7절 지역공동체계획

1.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2. 대학시설의 개방 (현행과 같음)

3. 캠퍼스타운 계획

7-3-1.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 대학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및 자치구와 협력적 관계를 포함한다.

7-3-2.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체 계획을 수립하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위한 대학별 “캠퍼스타운 전문가 협의회” 및 “캠퍼스타운 정책 협의회”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7-3-3. 지속가능한 창조가로 산학연의 지역기반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여 일자리와 지역경제, 살기좋은 창조가를 구축하는 계획 내용을 포함한다.

7-3-4. 대학 전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운영중인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중인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3. 사회운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7-3-1. --------------

7-3-2. --------------

7-3-3. --------------

7-3-4. --------------

4. 사회운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7-4-1. 현행과 같음

7-4-2. 현행과 같음

7-4-3. 현행과 같음

7-4-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절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1. 목 적

8-1-1.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을 수립 후 기본계획(구역계획, 밀도계획, 높이계획, 입지특성계획)의 변경시, 대학의 정체성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의 자문을 통한 쟁점별 관리방안을 도출한다.

2. 운 영

8-2-1.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위원은 7명 이내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연구원,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쟁점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위원을 수시로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다.

8-2-2. 본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서 자문대상인 경우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자문을 받는다.

8-2-3. “자문단” 구성 운영은 8-1-1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있어 쟁점사항이나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성․운영한다.

제8절 결정절차 및 제출서류

1. 결정절차

8-1-1. 일반결정

(1) 장기발전계획(구역변경 사항 포함)

----------------------------

*신설

<신 설>

8-1-2. 경미한 결정

<신 설>

(1) 장기발전계획 결정 후, 일반관리구역에 결정된 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범위 내의 건축계획 변경 사항

8-1-3. 단순결정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 바닥면적 30%이하 또는 연면적 10%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 설>

(2) ---------------------------

8-1-4.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은 본 수립기준을 원칙으로 적용 한다. 다만, 입지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신 설>

제9절 결정절차 및 제출서류

1. 결정절차

9-1-1. 일반결정

(1) 기본계획 결정

(현행과 같음)

*신규(별도 캠퍼스 포함)지정 혹은 부지면적 5%이상의 변경결정시 자치구 입안 및 구의회 의견청취 후 결정요청

(2) 기본계획 변경결정

㉠ 대학

→ ㉡ 서울시(접수)

→ ㉢ 관련부서 협의 및 자치구 협의

→ ㉣ 대학 마스터플랜자문단 자문

→ ㉤ 결정·지형도면 고시

→ ㉥ 자치구 및 대학 통보

9-1-2. 경미한 결정

(1) 기본계획 결정 후, 일반관리구역간의 합리적 조정 및 상징경관구역․외부활동구역․녹지보존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 상징경관구역․외부활동구역․녹지
보존구역의 구역별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경계조정 포함.

(2) 기본계획 결정 후, 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및 건축계획 사항

9-1-3. 단순결정

(1) 건축물의 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2) 건축 바닥면적의 30퍼센트 이하의 결정 또는 연면적의 10%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

(3) 현황건물 및 기승인(결정)건물을 대상으로 최고높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층수의 변경인 경우

※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학이라도 법정밀도(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의 변경 포함

(4) 현행과 같음

9-1-4.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대학 마스터플랜자문단의 자문을 거친다.

9-1-5.  기타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제출서류

8-2-1. 제출서류

(1)  결정도

① 도시관리계획도 <삭제>

② 자연인문현황도 <삭제>

③ 구역결정도(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구분 도면)

④ 밀도계획도(건폐율, 용적률, 높이관리등 관리기준 검토 도면)

<신설>

⑤ 입지특성계획도(인접지 특성이 표기된 도면)

⑥ 건물배치계획도(현황, 신축계획, 증개축)

8-2-2 제출 서류 작성 요령

(1)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 서식

① 도시관리계획도 [별첨 1] <삭제>

② 자연인문 현황도[별첨 2] <삭제>

③ 구역결정도[별첨 3]

④ 밀도계획도[별첨 4]

<신설>

⑤ 입지특성계획도[별첨 5]

⑥ 건물배치계획도[별첨 6]

제10절 부칙

1. 기준 시행일

(2) 이 기준 시행이전에 접수되어 추진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거 처리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제출서류

9-2-1. 제출서류

(1) 결정도

① 구역결정도(일반관리, 녹지보존, 상징경관, 외부활동 구분 도면)

② 밀도계획도(건폐율, 용적률계획)

③ 밀도계획도(높이계획)

④ 입지특성계획도(인접지 특성이 표기된 도면)

⑤ 건물배치계획도(현황, 신축계획, 증개축)

9-2-2 제출 서류 작성 요령

(1)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 서식

① 구역결정도[별첨 1]

② 밀도계획도(건폐율, 용적률 계획)[별첨 2]

③ 밀도계획도(높이계획)[별첨 3]

④ 입지특성계획도[별첨 4]

⑤ 건물배치계획도[별첨 5]

제10절 부칙

1. 기준 시행일

(2)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