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추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 및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산업입지법---------------------------------------------------------------------------------------------------------------------------------------------------------------------..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특례법에 ------------------------------------------------------------------------------------------------------------------------------------------------------------------------------.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와 관련한 투자의향서 접수,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이견이 있는 경우 기술검토서 작성 등 2. ~ 4. <신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 특례법 조문 반영 -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제6항제1호,제2호,제3호,제6호 - 기존 1호를 4개호로 명확화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신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비상설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지원센터 비상설 규정 - 연간 심의 건수가 없거나 적음
제6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7조(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 구성 등) (현행과 같음)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 산업입지법 ----------------------------------------------------------- 자문·심의 및 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기능 추가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 6.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자문·심의 및 의결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입지법 --------------------------------------------------------------------------------------------------------------------------------------------------------------- 4.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윤율의 조정 5. 제22조에 따른 재생사업 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6. 제23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7. (현행과 같음)	○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위임사항 신설(제4호부터 제6호) - 제4호(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제2항, 제40조의3제2항) :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 및 건축사업의 이윤율 결정 - 제5호(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3항) : 재생사업지구의 도로율 및 녹지율 결정 - 제6호(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 :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결정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에 -----------------.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회의 절차 기준 마련 - 서면심의 및 의견제출 근거 마련 【타·시도 비교】 ▪ 서면심의 근거 마련(7) :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 의견제출 근거 마련(10) :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1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한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①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자문·심의 또는 의결에 회피신청을 하여야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목 변경(해촉 추가) ○ 회피신청 통보일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참고 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 두며, ------------------------------------------------------------------.
제17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현행과 같음)	○ 조문 이동
제18조(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현행과 같음)	○ 조문 이동
	제4장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등
<신 설>	제18조(산업단지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기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마련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코자 함
<신 설>	제19조(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사업시행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에 대한 위임 및 위탁 근거 마련
<신 설>	제20조(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로 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② 제1항의 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의제2항) 위임사항 조례 반영 - 조성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 - 타 시도조례 상 100분의 10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적정이윤율이 낮을수록 분양자에게 해택이 돌아감에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타·시도 적용률】 ▪100분의 9(1) : 경남 ▪100분의 10(12)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00분의 11(1) : 충북 ▪100분의 14(1) : 대전 ▪미제정(1) : 제주
<신 설>	제21조(건축사업의 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은 제20조의 이윤율에 따른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의3제2항) 위임사항 조례 반영 -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 - 타 시도조례 상 100분의 10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적정이윤율이 낮을수록 분양자에게 해택이 돌아감에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타·시도 적용률】 ▪100분의 9(1) : 경남 ▪100분의 10(9)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00분의 12(1) : 충북 ▪100분의 13(1) : 강원 ▪100분의 14(1) : 대전 ▪기타(1) : 경기 ▪미제정(2) : 세종, 제주
<신 설>	제22조(재생사업지구의 도로율․녹지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도로율 등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해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산업입지법(제39조의17제3항) 위임사항 조례 반영 -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범위 내 ※ 녹지율 : 5%이상~7.5%미만, 도로율 8%이상 - 서울의 노후 산단의 경우 자연발생적 산단으로 도로율 및 녹지율 확보는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영 필요 【타·시도 적용률】 ▪100분의 50초과(3) : 부산, 대구, 경북 ▪100분의 70(1) : 충남 ▪100분의 51~75(1) : 대전 ▪100분의 51~80(1) : 인천 ▪100분의 55~80(1) : 전북 ▪기타(3) : 전남, 강원, 경남 ▪미제정(6) :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신 설>	제23조(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고용효과, 첨단기술 보유, 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2. 국내외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전략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관할구역 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 중 서울시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자리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4. 신규일자리창출, 성장잠재력,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기업 5. 기 입주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거나 시 관할 구역 내 기 입주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2조의3제5항) 위임사항 조례 반영 -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산단의 경우 100분의 10, 일반산단·도시첨단산단·농공단지의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함 - 산업단지 조례 관련 자문가 자문 (’16.1.6~1.8)
제16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① 지원센터의 자문위원 및 --------------------------------------------------------------------------------------------------------------------. ② (현행과 같음)	○ 지원센터의 자문위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 제13조제⑥항으로 이동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 종전의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