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34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해당부분 발췌 -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너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ㆍ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것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아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1) 식품에 납ㆍ얼음ㆍ한천ㆍ물 등 이물을 혼입시킨 경우 2)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1호가목4)나) 및 같은 호 나목3)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7호다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가목1)나) 및 같은 호 다목3)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의 2차 위반란 중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3개월”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4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7호나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5)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