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43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정진철 의원			2018. 9. 19.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 (안 제2조제7호) ○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예상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추진경과	○ 2018. 9. 19. 발의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정의 및 시설설치(개정안 제2조제7호, 제6조제2항제4호)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되나, 조례상 규정도 필요함 ○ 개정안 제7조의3은 동 조례 제10조의 자치구 재정 지원 근거와 중복되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대응방안	○ 기 제정되어 있는 법률, 조례에 따라 필요시 자치구 지원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
검토부서	교통운영과	팀장	임준빈(☎2133-2479)		담당		김선주(☎2133-2480)
담당부서	보행정책과	팀장	윤복철(☎2133-2421)		담당		허광호(☎2133-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