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2조제1항, 제14조) (※지침 44쪽)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초임호봉 획정･호봉 재획정･승진시의 호봉 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 획정시 산출한(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 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다. 승급의 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나, 다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호봉획정후 두 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 2012.8.1. 기준 7급5호봉(잔여기간 8월, 차기승급일 : 2012.12.1.)인 자가 2012.8.10자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으로 지정될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승급일은?

< 규정 개정 前 적용시 >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12.1.(잔여기간 없음)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 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 22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6월 44일=7월 14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3월 22일
		40시간

- 2013.8.10.～2014.3.23.(7월 14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3월 22일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4. 1.(잔여기간 8일)

< 규정 개정 後 적용시 >   * ’14.1.8.자 시행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12.1.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 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 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전까지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됨으로 2013.8.10.～2014.1.7.(4월 28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2개월 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4개월 28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2개월 14일
		40시간

☞ 2014.1.7.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 8일) + 2월 14일 = 7급6호봉(잔여기간 10월 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일부터는 전 기간을 승급기간 산입함으로 1개월 8일 경과후 차기승급 실시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3.1.(잔여기간 14일)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지침 54쪽)

가. 봉급월액(영 제29조의3)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

∙ 시간제근무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함.

* 단, ’16.6.30.부터는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6.6.30.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3.1.～’12.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 제35조제6항 관련)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시간제근무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 (※지침 204쪽)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ⅰ) 기본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제외)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ⅱ) 성과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의 성과연봉액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개월 수*	×	시간선택제근무를 한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12개월				12개월		40시간

* 2020년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대상 기간(2019년) 중 시간선택제 등으로(또는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개월 수)을 의미함

※ 인사발령(시간제 전환･전일제 면직 후 동일자로 시간제 신규채용 등)으로 월 중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시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월 중 15일 이상인 경우 또는 인사발령(전일제 전환･시간제 면직 후 동일자로 전일제 신규채용 등)으로 월 중부터 전일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시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월 중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ⅱ)  성과연봉 계산식에서 해당 월은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개월 수에 포함･계산

< 예 시 >

･ 2020년 기본연봉 56,000천원, 성과연봉 4,000천원인(성과연봉은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금액) 공무원이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함.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 후,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바 있는 경우, 2020년 5월 연봉월액은?

→ 기본연봉 = 56,000천원 × (20시간÷40시간) ÷ 12개월 = 2,334천원

→ 성과연봉 = {4,000천원 × (6개월÷12개월) + 4,000천원 × (6개월÷12개월) × (20시간÷40시간)} ÷ 12개월 =250천원

→ 5월 연봉액 : 2,584천원(=2,334천원 + 250천원)

□ 근무연수 계산 (※지침 276쪽)

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2) ’13.12.31. 이전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 전일제 공무원으로 ’11.3.1.～’11.12.31.(10개월)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12.1.1.～’13.12.31.(2년)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14.1.1～’20.6.30.(6년 6개월) 근무할 경우 ’20.7.1. 현재 근무연수 : 8년 10개월 - ’14.1.1.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4개월 산입 * 전일제 근무경력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10개월) * 시간제 근무경력은 최초 1년(’12.1.1.～’12.12.31.)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하지만(1년), 그 이후의 근무기간(’13.1.1.～’13.12.31.)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6개월=1년×20/40) - ’14.1.1. 이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6년 6개월 산입 *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6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침 311쪽)

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84%)를 기준으로 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5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무시간 – 5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2020.7.1.～2020.9.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한 일반행정직 6급 3호봉 공무원이 2020.10.1. 복직하면서 육아를 목적으로 주당 20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3개월)을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 3개월 간 월 812,500원(②+④)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① 2,292,500원 : ’20년 일반행정직 6급 3호봉 기본급 ② 250,000원 : 2,000,000원(월봉급액(①)이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200만원 적용) × 5/40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③ 1,834,000원 : ’20년 일반행정직 6급 3호봉 기본급(2,292,500원) × 80퍼센트 ④ 562,500원 : 1,500,000원(월봉급액의 80%(②)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150만원 적용) × 15/4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을 위한 신청시, 신청서 신청 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 지급기간 :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2) 2007.12.31.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2008.1.11.)으로 2008.1.1.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19.4.1.부터 ’19.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9.9.1. 복직한 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20.2.1.부터 ’20.12.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 -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9.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19.4.1.～8.31.까지의 5개월과 ’20.2.1.～8.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19.4.1.부터 ’19.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1.부터 ’20.12.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9.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19.4.1.～8.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공무원이 ’14.9.1.부터 ’15.12.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 ’15.1.1.～12.31.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제도 도입(’15.1.1.) 이후부터 1년을 인정하므로 12개월 지급 가능

* 단, 제도 도입(’1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2019.1.1.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9.1.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3)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9.1.1.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다만, ’19.1.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19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은 영 제11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 다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

◦ 공무원이 ’18.7.1.～’18.7.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 최대 20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19.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2.1.～3.31.까지 두 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최대 250만원) 지급 ◦ 공무원이 ’18.7.1.～9.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7.1.～9.30. 3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200만원 지급)하고 ’20.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18.7.1.～9.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 공무원이 ’18.11.1.～’19.4.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1.～12.31.까지 2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200만원 지급)한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19.1.1.～1.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고, 2.1.～4.30.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50% 지급(’18.11.1.～12.31.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마. 징 수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즉,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일반직 9급 3호봉 공무원이 ’19.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간(’19.7.1.～12.31.) 계속 근무하다가 다시 ’20.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해당 공무원은 ’19.11.1.자로 일반직 8급 2호봉으로 승진임용) - ’19.1.1.～3.31.(3개월간) : 월 1,122,550원(①-②) - ’19.4.1.～6.30.(3개월간) : 월 701,590원(③-④) ① 1,320,640원 : ’19년도 일반직 9급 3호봉 기본급(1,650,800원)의 80퍼센트 해당금액 ② 198,090원 : ①(1,320,640원) × 15퍼센트 ③ 825,400원 : ’19년도 일반직 9급 3호봉 기본급(1,650,800원)의 50퍼센트 해당금액 ④ 123,810원 : ③(825,400원) × 15퍼센트 ⑤ ’19.1.1.～3.31. 까지 ①-②에 해당하는 금액, ’19.4.1.～6.30. 까지 ③-④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20.1월 보수지급일 : 965,700원(②198,090원 × 3개월 + ④123,810 × 3개월) *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7개월째 보수지급일이 휴직기간 중이라도 지급 - ’20.1.1.～6.30.(6개월간) : 746,810원(③) ① 878,600원 : ’20년도 일반직 8급 2호봉 기본급(1,757,200원)의 50퍼센트 해당금액 ② 131,790원 : ①(878,600원) × 15퍼센트 ③ 746,810원 : ① - ②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746,810원 지급 - ’21.1월 보수지급일 : 790,740원(②131,790원 × 6개월) *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시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 ※ ’19.1.1. 영 개정으로 육아휴직 4개월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 ◦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 ’20.1.5.부터 ’21.1.4.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20.1.1.～’20.1.4. : 정상적인 보수지급 - ’20.1.5.～’20.1.31. : 육아휴직수당(총 지급액의 15퍼센트를 뺀 금액) × [27(휴직일) / 31]

□ 특수직무수당 (※지침 325쪽)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11호

나) 지급대상

(7)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3조의5 또는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

(나)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한다.

□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지침 332쪽)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른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범위, 지정 및 해제 명령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월 20만원

1)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1 / 업무대행 지정인원수)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eqn: {eqalign{`````````업무대행자의``# `실제``주당`근무시간}} over {40시간}]×[eqn: {1} over {eqalign{```업무대행# 지정인원수}}]

※ 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의미

○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 - 1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 10만원 - 2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1/2 = 1인당 5만원씩 지급

	< 참고사항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p.47)] 3. 업무대행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 가. 지정범위 ○ 원칙적으로 1인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로 지정 - 지정시에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업무’를 명시하여야 함 나. 지정 및 해제 명령 ○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유발생일자로 업무대행 해제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 등 지급 (※지침 382쪽)

1) 적용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및 제38조의15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2) 수당 등의 종류 :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

3) 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부양가족 4명(배우자, 직계존속 1명,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 ☞ 140,000원 = 40,000원(배우자)+20,000원(직계존속)+80,000원(자녀 2명)

나)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 80%

- 지급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 50%

* 단,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상한액 월 120만원～하한액 월 70만원

다) 정근수당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영 별표 2)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 이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지급대상기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전일근무월+(시간제근무월×주당근무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근무시간)
			6월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 이 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200만원인 경력 10년 이상 된 공무원이 1.1.～3.31.까지 3개월을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4.1.～6.30.까지는 전일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방법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15/40) ☞ 687,500원 :〔(200만원×0.5)×3월/6월)〕+〔(200만원×0.5)×3월/6월×15/40〕 ◦ 전일근무한 경력이 9년 9월(’07.7.1.～’16.3.31.)이고,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 경력이 3월(’16.4.1.～’16.6.30.)이며, ’16.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 200만원인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방법 ☞ 근무연수 - 10년(전일근무 경력 9년 9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 3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도 근무연수 산입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근무 경력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15/40) ☞ 687,500원 : (200만원×0.5)×3월/6월)+(200만원×0.5)×3월/6월×15/40

라)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출근근무일수를 말한다.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12,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40,000원 × (4일/5일)

마) 연가보상비

(1)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86% × 1/30 × 1/(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140시간 이내)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함.

○ 월봉급액이 175만원이고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가보상비 : 429,990원 ⇒ 1,505,000원(175만원 × 86%) × 1/30 × 1/7 × 60시간 = 429,990원

(2) 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은 전일 근무시의 월봉급액임.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임.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 제외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주당 시간제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당 시간 × 시간제근무개월수

* 그 외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

바) 초과근무수당

(1)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월간 15시간의 시간외근무 실적이 있고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지급액 : 208,210원 ⇒ 실적분 : 131,970원 = 8,798원×15시간 정액분 : 76,240원 = (8,798원×10시간) - (8,798원×10시간×2/15) ※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10원 단위 이하 절사

(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현업대상자인 경우에는 Ⅵ. 1. 다. 2). 나)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 기타 수당 등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5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직급보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당 단가를 감액 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시간당 단가	=	해당 월의 수당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 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직급보조비(9급) : 145,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820원 ⇒ 145,000원 ÷ 176시간 = 820원 ☞ 해당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액 : 64,300원 ⇒ 72,500원(월액) - 8,200원(820원×10시간) = 64,300원 * 월액(72,500원)=145,000원×(20시간/40시간)

나) 정액급식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정상근무시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월중 결근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제근무공무원 정액급식비 : 112,000원 ⇒ 14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9,09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4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92,910원 ⇒ 112,000원 - 19,090원 = 92,91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일근무 공무원의 예에 의함.

6)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 되었을 때 지급 방법

○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침 391쪽)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에 따른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근무연수는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함(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침 423쪽)

※ 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므로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지급단위

1) 지급단위는 기관 전체 또는 실･국 단위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2)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가능함.

(예시) 별정직 6급상당과 일반직 6급을 통합하여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이 6급 1명, 7급 1명인 경우 전일제와는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은 통합하여 평가 가능

□ 성과상여금의 지급 (※지침 432쪽)

1) 성과상여금의 지급

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하여 개인에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기관이동 등에 의하여 미지급 잔액을 모두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 연 1회 평가 시 해당연도 잔여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연 2회 평가 시 상반기는 해당연도 6월까지, 하반기는 12월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평가대상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2.-다.-1) 참고)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6급 공무원이 휴직 후 8.1 복직하여 5개월 근무하고 S등급을 받은 경우 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 ･ 지급액 = 3,597,500원×172.5%× 5/12 = 2,585,703원 ② 근무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 = 3,597,500원×172.5% = 6,205,688원 • 시간선택제공무원(6급)이 평가대상기간(1년) 중 3개월을 시간제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하고 S등급을 받은 경우(근무기간이 3개월임) 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 = (3,597,500원×20/40)×172.5%×3/12 = 775,710원 ② 근무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 지급액 = (3,597,500원×20/40)×172.5% = 3,102,844원 • 시간선택제공무원(6급)이 평가대상기간(1년) 중 9개월은 전일제 근무를 하고, 3개월은 시간제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를 하여 S등급을 받은 경우 ･ 지급액 = 전일제근무분[3,597,500원×172.5%×9/12] + 시간제근무분[(3,597,500원 ×20/40)×172.5%×3/12] = 5,429,97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