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흰지팡이날’ 기념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이하 “지부”라 한다)는 2017년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제38회 ‘흰지팡이날’ 기념 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 운영

2.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 11. 30.

3. 지원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자부담 제외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2017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지부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 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지부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① 시와 지부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협약체결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는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지부 선정이 소급 취소될 수 있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지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실시) ① 지부는 법령,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부는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부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지부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지부는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보조금은 월별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의한 경우 분기별 또는 일시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는「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지부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단체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공과금)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지부는 보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최초 보조금 지급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부의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교부된 금액은 환수된다.

⑦ 지부는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지부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는 지침에서 규정한다.

라.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⑨ 시는 상기②~⑧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⑩ 지부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⑪ 시는 지부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지부는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지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지부가 협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부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지부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지부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시에 있다.

제12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지부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집행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지부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부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지부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지부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지부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지부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지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수행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시 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대 표 : 남 산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16 (안경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