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일부패소)

당 사 자	원 고	안정운수(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물가액	1,200,000원
소 관 부 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김수정,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2구합 32529	2013.7.4			100%	신익수 김수정	30% 70%
2 심	2013누 22859	2014.4.11			33%	공성국 김수정
3 심	2014두 7190	2014.7.24		2014.7.24	33%	공성국 백종이
팀장: 30%, 담당자 70%기준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12. 9.26 ～ 2014. 7.24 ․ 원고는 각 차량의 출고시간전에 택시가 차고지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기는 하나 각 출고시간 전의 입고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각 해당 위반행위가 그 각 입고시간 후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차량 3대중 서울33자5350호, 서울33자5367호 2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밖 관리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패소 판결함
< 패소요지 > ․ 서울33자5350호, 서울33자5367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시간 전의 입고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가 입고시간 이후에 차고지 밖에서 차량이 관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불명확함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승소포상금 수령대상> - 1************007(하나은행), 백종이 - 352-0193-4512-43(농협), 김수정 - 151-08-096441(우리은행), 공성국

2015. 1.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 완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