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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승소예시)

당 사 자	원 고	박 법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소송물가액	100,010,000원
소 관 부 서	○○국 ○○과		소송수행자	홍 길 동, 백 전 승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05가합 68247	2006.10.28 소 기각	김변호		100%	홍길동 백전승	홍길동 30 백전승 70
2 심	2007나 54495	2007.11.15 항소기각	김변호		100%	홍길동 백전승
3 심	2008다 20404	2009.2.10 상고기각	김변호	09.2.10	100%	홍길동 백전승
※기여도는 1~3심을 합하여 100%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팀장: 30%, 담당자 70%기준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09. 3. 21 ～ 2011. 3. 31 ․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대하여 원고도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취득하였으므로 도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동일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거듭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승소기여 내용 > ․ 사건 초기부터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항소심부터는 우리 시 수임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음. ․ 원고가 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임을 잘 알고서 사건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토지분할내용 및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반증자료 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 항변하였고, ․ 동일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거듭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소권남용임을 관련판례 제출 등을 통해 적극 항변함으로써 재판부가 우리시의 주장을 받 아들여 100% 승소하는 데 기여함.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 2009. 3. 26. 5,300,000원
<승소포상금 수령대상> - 계좌번호 은행명 기재(승소기여자 모두)

2011.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과(부)장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