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재검토기간의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16.1.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제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 00 ～ 0. 0)

(2) 행정규제 :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00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