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분기마다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월 선발하도록 대우공무원의 선발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7. ～ 9. 27., 10. 24.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매분기말”을 “매월 말”로,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월 1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삭 제>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 매월 말 ----------------------------------------------------------------------------------------- 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