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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 (제 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권한이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방침 결정(’11. 4. 22)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권한 중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운영 권한을 시·도자시에게 이양(안 제10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4. 5. 23 ∼ 2014. 7. 1)

(3) 규제심사 : 규제없음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단의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을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의료기관을”은 “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