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7/14일자)

제2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➊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초 자료접수

➋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시설 신청분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➊ 중소기업청 소관 전통시장은 매년 초 자료접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➊ 3,900여개 시설 자료(2014.)

➋ 연장(L) 20m 미만 전체시설

➌ 연장(L) 20m 이상 100m 미만 시설 중 준공년도 10년 미만 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육교 및 지하도

➊ 준공년도 10년 미만된 보도육교(연장 제한 없음)

➋ 지하차도 : 연장(L) 100m 미만 시설 중 준공년도 10년 미만인 시설

➌ 지하보도 : 연장 및 준공년도에 상관없는 전체시설

➍ 단. 지하도 중 상가시설이 있는 시설은 제외

5. 옹벽 및 절토사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➊ 연장(L) 20m 미만, 높이(H) 5m 미만, 경사 34도 미만인 시설

➋ 옹벽의 경우 높이 5m이상 연장의 합이 20m미만인 시설

➌ 개인 소유의 옹벽 중에서 공동이용 시설

➍ 급경사지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급경사지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➎ 옹벽은 사면의 부속물로 간주,

즉 사면의 높이는 옹벽을 포함한 지면으로부터 전체 높이를 의미함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8/8일자)

제3조(점검대상) ② 공중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속된 옹벽, 절토사면 그리고 민원분쟁소지가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