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충민원 조사 처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추진목적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도모

○ 민원배심제 운영으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정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연 1회)

- 교육일시 : 2020.10월(예정)

- 교육대상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고충민원 접수·처리 담당자

- 주요내용 : 고충민원 처리 사례위주 강의를 통한 실무 역량강화 중심 교육 실시

○ 민원배심제 운영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2020.3.26.제정)

- 배심원 구성 : 5~7인 이내(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시민배심원, 전문가배심원)

- 운영절차 : 배심제 신청 → 개최여부 결정 → 배심제 개최 → 결정사항 통보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주요내역
고충민원 조사 처리	44	41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2백만원 ○ 민원배심제 운영 : 16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8백만원

□ 추진일정

○ ’20. 1월 ~ 12월 : 민원배심제 운영

○ ’20. 10월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작성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박근용 ☎ 2133-3120 운영총괄팀장 : 정문철 ☎ 3122 담당 : 박혜린 ☎ 3127

2.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추진목적

○ 시민·주민감사 활동에 외부 전문가, 시민참여옴부즈만 등의 참여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업개요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구성인원 : 12명(외부 9명, 내부 3명), 임기 2년

- 기능 : 주민감사 청구 요건 심사, 청구인 명부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 감사추진 시 외부전문가 참여

- 주택건축, 보건복지, 도로교통, 환경공원, 산업문화, 일반행정 등 6개 분야 전문가 참여

- 외부 감사인의 분야별 전문적 식견을 활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 보완

○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8월 예정)

- ’16년 위원회 출범 이후 활동성과 공유, 향후 발전방안(앞으로의 과제) 토론 등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주요내역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2	42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11백만원 ○ 감사·조사 등 전문가 참여수당 : 8백만원 ○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 : 7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6백만원

□ 추진일정

○ ’20. 1월 ~ 12월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20. 1월 ~ 12월 : 감사추진 시 외부전문가 참여

○ ’20. 8월          : 위원회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작성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박근용 ☎ 2133-3120 시민감사팀장 : 박은경 ☎ 3131 담당 : 박정곤 ☎ 3135

3.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추진목적

○ 위원회 소속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조사관의 감사·조사 직무역량 강화

○ 시민권익 보호와 시정감시에 앞장서고 있는 위원회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세계 우수 옴부즈만과의 교류 확대로 위원회 국제적 위상 제고

□ 사업개요

○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연 1회)

- 참석대상 : 위원회 소속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조사관

- 주요내용 : 감사·조사 기법 역량강화 강의, 주요사례 발표, 향후 개선방향 토론 등

○ 대시민 인지도 제고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추진내용 : 위원회 직무별 기능·역할·사례, 시민참여 방법 등 홍보

- 추진방법 : BI 활용, 홍보물·사례집·기념품 등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을 통한 국제적 위상 향상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주요내역
위원회 직무 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92	108	○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 4백만원 ○ 대시민 홍보 : 47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15백만원 ○ 초단시간근로자보수 : 7백만원 ○ 특정업무경비(감사) : 31백만원

□ 추진일정

○ ’20. 1월 ~ 12월 :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시민참여 활성화 홍보 추진

○ ’20. 9월          : 세계 옴부즈만과의 교류를 위한 해외연수 실시

○ ’20. 12월        :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작성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박근용 ☎ 2133-3120 운영총괄장 : 정문철 ☎ 3122 담당 : 정지현 ☎ 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