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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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신 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분석평가의--------------------------------------------------------------------------------------------------------------------------------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영-------------.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② (생 략) <신 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3. (생 략)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 5. (생 략)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5. (현행과 같음)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 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신 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에---------------------------------.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생 략)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제출 -------------------------.
<신 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