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2년	공정거래 조사 전문요원	일반불공정 ·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 및 상생협약 체결 지원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일반 불공정 ·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문체부·공정위 조사의뢰

- 일반 불공정 · 문화예술 분야 상시상담, 법률검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 상생협약 및 문화예술 공정환경협약 체결 지원, 법령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추진

○ 성과계획

성 과 목 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일반불공정·문화 예술분야 실태조사	40%	‘16.4.～12.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상담,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련 각종 자료 수집 ∘ 불공정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도자료 배포
2. 상담 및 피해 구제지원	20%	‘15.3.～12.	∘ 피해구제 지원 실적(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서, 공정위 신고서 등 법률서식)	∘ 일반불공정 및 문화예술분야 법률 상담 ∘ 분쟁조정신청서, 공정위 신고서 등 법률서식 작성 지원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서 작성	20%	‘15.3.～12.	∘ 조사의뢰서 작성 실적	∘ 중대한 불공정피해 사례가 발생하거나 실태조사시 구체적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조사의뢰서 작성
4. 상생협약 및 공정환경협약 체결지원	20%	‘15.3.～12.	∘ 상생협약 및 공정환경협약 체결 실적	∘ 상생협약(안) 및 공정환경협약(안)마련 및 체결 지원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2년	가맹사업거래 조사 전문요원	가맹사업 불공정 실태조사 및 프랜차이즈 인증제 계획수립 및 운영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가맹사업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기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자문, 불공정피해 상시상담, 분쟁조정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 상생협약체결 지원, 프랜차이즈 인증제 계획수립·운영·사후관리

○ 성과계획

성 과 목 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40%	‘17.4.～12.	∘ 가맹사업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상담,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련 각종 자료 수집 ∘ 불공정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도자료 배포
2.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10%	‘17.4.～12.	∘ 법률상담 및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자문 실적 ∘ 피해구제 지원 실적(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서, 공정위 신고서 등 법률서식)	∘ 가맹사업거래 불공정피해 법률 상담 및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자문 ∘ 분쟁조정신청서, 공정위 신고서 등 법률서식 작성 지원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서 작성	10%	‘17.4.～12.	∘ 조사의뢰서 작성 실적	∘ 중대한 불공정피해 사례가 발생하거나 실태조사시 구체적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조사의뢰서 작성
4. 프랜차이즈 인증제 계획수립 및 운영총괄	30%	‘17.4.～12.	∘ 사례집 제작 및 관련 사례 데이터베이스	∘ 평가기준 및 평가메뉴얼 수립 ∘ 인증제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 인증제 인센티브 개발 및 사후관리
5. 상생협약 체결지원	10%	‘17.4.～12.	∘ 상생협약 체결 실적	∘ 상생협약안 마련 및 체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