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설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방규제개혁 평가 대상 시책과 지표간 가중치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각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설문을 통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5개 평가시책별로 2-6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시책과 평가지표에 대한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에 앞서 제시된 평가시책, 평가지표의 계층구조와 설문응답(예시)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평가시책 및 평가지표 계층구조

Ⅱ. 설문응답(예시)

Ⅲ. 평가대상 시책 간 상대적 중요도 설문

Ⅳ. 시책 내 세부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설문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개혁의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이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  정  자  치  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지방규제개혁」 평가시책 및 평가지표 계층구조

평가시책(1.~5.)	평가지표(시책별⓵ ~ Ⓝ)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⓵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⓶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⓷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⓸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⓹ 푸드트럭 운영지원
2.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⓵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수용률 (지방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신고시스템)
	⓶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⓷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특화규제) 발굴건의·해결 실적
3. 지역투자 기반조성	⓵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평가, 3건)
	⓶ 지방규제지수(경제활동친화성) 측정 결과
4.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⓵ 지방규제지수(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⓶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정성평가, 1건)
	⓷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⓸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⓹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⓺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중앙·지방 포함)
5.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⓵ 단체장 및 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
	⓶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
	⓷ 규제개혁 홍보실적

Ⅱ. 설문응답(예시)

■ 질문(예시)

1-1. 다음은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분야별(예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지방행정분야의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의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비교대상 항목
조직·인사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방 재·세정 관리
조직·인사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및 법질서
지방 재·세정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및 법질서

1-2.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수	순 위	점 수
가. 조직·인사관리
나. 지방 재·세정 관리
다. 규제개혁 및 법질서

■ 답변(예시)

☞ 항목간의 중요도를 고려하시어 중요도의 정도를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항목과 비교대상항목을 비교하여 어느 항목이 중요한지를 판단하신 후, 그 중요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비교대상 항목
조직·인사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방 재·세정 관리
조직·인사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및 법질서
지방 재·세정 관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및 법질서

☞ 만약 ‘조직·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규제개혁 및 법질서’, 마지막으로 ‘지방 재·세정 관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순위를 아래와 같이 기입하시고, 각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1순위를 100점으로 할 경우, 각 순위별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변 수	순 위	점 수
가. 조직·인사관리	1	100
나. 지방 재·세정 관리	3	70
다. 규제개혁 및 법질서	2	90

Ⅲ. 평가대상 시책 간 상대적 중요도

「지방규제개혁」

1-1. 다음은 「지방규제개혁」을 평가하기 위한 시책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지방규제개혁」의 시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의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시책 (기준)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시책 (비교대상)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투자 기반조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투자 기반조성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지역투자 기반조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투자 기반조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1-2.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의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각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지 표	순 위	점 수
가.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나.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다. 지역투자 기반조성
라.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마.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Ⅳ. 시책 내 세부 평가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1.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시책

1-1. 다음은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을 평가하기 위한 시책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의 관한 평가지표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의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기준)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비교대상)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율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푸드트럭 운영지원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율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푸드트럭 운영지원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율비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푸드트럭 운영지원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푸드트럭 운영지원

1-2.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의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각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지 표	순 위	점 수
가.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나.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율
다. 지자체와 합의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라.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율
마. 푸드트럭 운영지원

2.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시책

2-1. 다음은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의 관한 평가지표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의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기준)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비교대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수용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수용률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특화규제) 발굴건의·해결 실적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특화규제) 발굴건의·해결 실적

2-2.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의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각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지 표	순 위	점 수
가.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및 수용률 (지방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신고시스템)
나. 생활 속 규제 발굴 건의·해결 실적
다.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특화규제) 발굴건의·해결 실적

3. 「지역투자 기반조성」 시책

3-1. 다음은 「지역투자 기반조성」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지역투자 기반조성」의 관한 평가지표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의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기준)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비교대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정성평가, 3건)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방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측정 결과

3-2.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의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각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지 표	순 위	점 수
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평가, 3건)
나. 지방규제지수(경제활동친화성) 측정 결과

4.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시책

4-1. 다음은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지역투자 기반조성」의 관한 평가지표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의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기준)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비교대상)
지방규제지수 (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지방규제지수 (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지방규제지수 (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지방규제지수 (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지방규제지수 (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

4-2.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의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각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지 표	순 위	점 수
가. 지방규제지수(기업체감도) 측정 결과
나.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정성평가, 1건)
다.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실적
라. 적극행정 면책 운영실적
마. 허가 전담창구 설치 여부
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실적(중앙·지방 포함)

5.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시책

5-1.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의 관한 평가지표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의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기준)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지표 (비교대상)
단체장 및 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
단체장 및 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홍보실적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규제개혁 홍보실적

5-2.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의 번호를 기입해 주시고, 각 순위별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 가 지 표	순 위	점 수
가. 단체장 및 부단체장 주관 규제개혁 토론회·점검회의 개최 실적
나. 규제개혁 교육 운영실적
다. 규제개혁 홍보실적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거나 기간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은?

중앙부처		(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광역시( )		도( )
	기초자치단체	시( )	군( )		구( )

☞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도와 특·광역시에 포함합니다.

2. 귀하의 직급은?

①      8급 이하  ②    7급   ③   6급   ④     5급   ⑤    4급 이상 ⑥   기타 (            )

3. 귀하의 공직 근속기간(총 근무기간)은?  (         )년   (         )개월

4. 귀하께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신 기간은?

규제업무 담당/수행 유무	있음( )	없음( )
규제업무를 담당/수행하신 기간	( )년 ( )개월 ※규제를 담당/수행하시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두세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