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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선포 제도」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는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 “재난대응 책임성 및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 재난관리 담당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를 위한 참고용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관련 문의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과 연다혜 연구원  Tel: 052-217-2842 / E-mail: yeondahye@unist.ac.kr

응답자 일반 사항

소속기관
직위
재난관리 분야 경력 (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재난사태 선포)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귀하는 「재난안전법」제36조의 재난사태 선포 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잘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귀하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한 상황을 경험해보셨습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2-1. 그렇다고 답을 하신 경우, 언제 어떤 재난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 2016년 울산 태풍 차바)

3.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사태 선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재난안전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제도가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3회 선포, 반면 특별재난지역은 총 40건이 선포되었음).
이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① 바람직한 방안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적절한 방안이다.	④ 잘 모르겠다.

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③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답을 하신 경우는 필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4. 현재는 재난선포와 관계없이 41조(위험구역설정), 42조(강제대피조치)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거나 강제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합리성을 위하여 재난사태 선포를 한 경우에만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발령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① 바람직한 방안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적절한 방안이다.	④ 잘 모르겠다.

4-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③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답을 하신 경우는 필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5. 3번, 4번 문항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 재난사태 선포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 (응급 복구비 등의 지원)

② 중앙정부의 인력 지원 (재난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가 파견 등)

③ 기타 (                                                                  )

5-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6. 현재 「재난안전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역의
급박한 재난 상황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책임성과 권한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사태 선포를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이 하도록 하는 대안이 논의 중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바람직한 방안이다.	② 보통이다.	③ 부적절한 방안이다.	④ 잘 모르겠다.

6-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③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답을 하신 경우는 필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7. 재난사태 선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이외에 재난사태 선포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에 선포권을 위임해야 한다.

③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타 (                                                                  )

7-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8.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법」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을 위한 운영기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귀하는 “위험구역”이 필요하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예시)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을 위해서는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
② 그렇다	(예시)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의 업무 진행이 원활하다
③ 보통이다	(예시) 위험구역 설정이 필요한 재난이 있다 (풍수해, 산사태 등)
④ 필요하지 않다	(예시) 위험구역이 설정되지 않아도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의 업무 진행이 원활하다
⑤ 전혀 필요없다	(예시) 출입통제, 주민대피 등에 불필요한 절차이다(절차상 불필요하다)

8-1. (8번 질문에 ①, ②, ③번을 응답한 경우) “위험구역”이 언제 필요하십니까?

① 위기징후가 감지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출입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
② 사전대피지역에 대해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출입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

③ 대피명령 발령지역에 대해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출입통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   )

④ 재난유형별(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구분) 위험구역 설정 및 운영 매뉴얼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    )

8-2. (8번 질문에 ④, ⑤번을 응답한 경우) “위험구역” 설정이 왜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9. 재난사태 선포 및 위험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