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선금 지급 세부기준

《  선금 지급 세부기준  》

· 이 세부기준은 서울시 계약에서의 선금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우리시에서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건이 대상이나, 5천만 원 미만 건도 계약보증서 제출 시 지급 가능함

▸ 계약보증서와 선금보증서 모두 제출하는 기준금액이 5천만원 초과임.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의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선금 지급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청구를 발주부서에서 수용·신청 시 우선 고려

-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신청 시 지급

· 발주 및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이상 의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BBB- 등급 이상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3- 등급 이상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 발주 및 계약담당자는 육아친화 선도기업*에 선금 신청을 적극 권장하며, 육아친화 선도기업이 선금 100% 청구 시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육아친화 선도기업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인증), 일생활균형 3종세트 참여확인서 보유기업(서울시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인증) 등

· 계약담당자는 계약 및 선금 보증서 제출 여부와 보증서 상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한다.

· 발주담당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은 선금정산 시 지급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사용내역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보증서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구 분		내 용
계약 보증서	보증 금액	- 계약금액의 10% ※ 한시적 특례(행안부 고시)로 계약금액의 5%(~24.6.30)
	보증 기간	- 개시일 : 계약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
선금 보증서	보증 금액	- 선금액 + 선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보증 기간	-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