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3. 18.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제출년월일	2016. 3. 1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4. 9. 25.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 출자 범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틀별시 자본금 출자범위 개정 (안 제5조 개정)

- 서울특별시의 자본금 출자범위를 1/2미만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 수반사업이 아님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신설·강화되는 사항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2.11. ~ 2016. 3. 2.)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2016-     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본금)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장용운(2133-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