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업무협약서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KBSA’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가 제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이하 ‘대회’ 또는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KBSA’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회 개요) ‘대회’의 기본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대 회 명 : 제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2. 주   최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일보

3. 대회기간 : 2020.10.16. ~ 11.02(17일간)

4. 대회장소 : 목동야구장, 신월야구장

5. 참 가 팀 : 전국 고교 81개팀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대회’ 종료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및 지원금 용도)

‘서울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억원’을 지원하되 ‘KBSA’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대회’ 운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서울시’는 ‘KBS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KBSA’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KBSA’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KBSA’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KBSA’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KBSA’는 본 협약 체결 후 ‘서울시’가 요청하는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집행방법)

① ‘KBSA’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지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등 ‘서울시’의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KBSA’는 지원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원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KBSA’는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전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집행시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 한다.

제7조(지원금 정산)

① ‘KBSA’는 ‘서울시’가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대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의 승인을 필한 정산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적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나 “서울시”의 검토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할 경우 “서울시”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 사업비가 감소된 경우 서울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서울시’는 ‘KBSA’가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KBSA’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KBSA’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고, 감독)

①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적정 집행, 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KBSA’를 지도·감독하며 ‘KBSA’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서울시’에서 요구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KBSA’는 ‘대회’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KBSA’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  ‘KBSA’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회’가 개시되었거나 완료 되었을 때

2. ‘대회’가 중지 또는 폐지 되었을 때

3. ‘KBSA’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KBSA’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0조(협약의 해제)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KBSA’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KBSA’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KBSA’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 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KBSA’ 또는 그 대표자가 지원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KBSA’가 본 협약 체결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KBSA’가 본 협약의 체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7. ‘KBSA’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청산,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9.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KBSA’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본조 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서울시’는 ‘KBSA’에게 기한을 정하여 기지급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및 발생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KBSA’는 ‘서울시’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KBSA’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KBSA’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KBSA’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서울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KBSA’의 귀책사유로 ‘서울시’가 제3자에게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KBSA’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시’의 모든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비밀유지)

‘KBSA’와 ‘서울시’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비밀 및 개인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 업무협약의 목적 이외 사항에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서울시’와 ‘KBSA’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기타)

① ‘KBSA’는 대회홍보나 중계방송시 ‘‘서울시’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KBSA’는 향후 조직 변경, 다른 법인과의 통합 등으로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될 경우, 본 협약에 따른 ‘KBSA’의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이전 하도록 한다.

본 협약서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KBSA’와 ‘서울시’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후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0. 10.

서울특별시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시장 권한대행 서 정 협 (인)	회장 김 응 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