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보존·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며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역사도시정책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역사도시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 조성·진흥 및 활성화

2.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발굴 및 향유

3. 역사도시의 연구 활성화 및 시민교육 확대

4.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

제7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며 확산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역사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2천년 역사문화자원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리고, 역사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또는 동호회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제17조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