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3일 발 의 자 : 서윤기, 오경환, 유용, 장인홍, 성백진, 김선갑, 신원철, 이순자, 장우윤, 이신혜, 이행자, 김영한, 김문수, 김생환 (14 명)

1. 제정이유

○ 평생교육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며, 집행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제6호 신설).

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등을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제5호 신설).

라.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에서 서면 심의․의결은 임시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 제5항 중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시행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신 설>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