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2. 10. (제 1 회)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정보기획관 ◌ ◌ ◌
제출년월일	2015. 2.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사항을「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 규칙」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통계책임관 및 통계관을 당초 “행정국장” 및 “정보공개정책과장”에서 “정보기획관” 및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계법」,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의견 없음(비용추계 불요)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생략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국장,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계책임관 등의 지정) ① (생 략)	제5조(통계책임관 등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의 통계책임관 및 통계관은 각각 행정국장, 정보공개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② ---------------------------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