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14		발의년월일 :	2019년 4월 1일
			발 의 자 :	전병주 의원 (1명)
			찬 성 자 :	오현정, 이정인, 여 명, 장인홍, 박순규, 김경영, 채유미, 문장길, 임종국, 이병도, 이준형, 양민규, 권순선, 김 경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보수와 적은 복지제도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3조제1항). 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제2항). 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확대 강화하여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수립토록 함(안 제4조제2항제8호). 라.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을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노력하여야 하며”를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 사항 9.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 9.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0,000천원

○ 5년간 1회 20,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다.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중 연구용역 1회 실시

○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비용은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2016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안 제7조)

라.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0,000천원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 조사연구	20,000	-	-	-	-	20,000
	소계(b)	20,000	-	-	-	-	20,000
□ 총 비용(b-a)		20,000	-	-	-	-	20,0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김민호
		☏ 02-2180-7953 e-mail : waterkim@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