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3. 17. (제 3 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제출년월일	2017.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2015.12.2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의 개정(2016.6.28.)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신청 및 지급기준 등 (안 제3조 ~ 제8조)

다. 포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수 등 (안 제9조 ~ 제12조)

라.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2조의 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7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3,000만원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조항인 안 제5조 제5항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를 의무 부과규정을 삭제한 후 입법예고 시행

(당초) 제5조 (보상금) ④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⑥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사항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1. 12. ~ 2017. 2. 1.)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시행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신청 및 지급기준 등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➀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➁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최초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➂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의 신고) 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➂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반환·환수 처분 등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신고인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➂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➃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➀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➁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포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환수 등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포상금의 지급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➀ 시장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➁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 ➀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시장에게 접수된 포상금 지급 신청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신고 내용
< 작성기준 > - 지방보조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법령·조례 등 위반행위 예시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입증서류 > - 불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서류(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 없이 종결 처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신고서 작성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총괄)
			(제출)
	▲
						▼
						조사․확인 (실·본부·국)
						▼
						심의․의결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서울특별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방보조사업 불법행위 등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	신고기관	○○시(도)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요지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에 따라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신청서 작성				▶	접수 (재정관리담당관)
			(제출)
	▲
						▼
						내용 확인 (재정관리담당관)
						▼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서울특별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접수번호(일자)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시(도)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고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 일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