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주택 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함(별표 1)

다.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함(안 제2조1항, 2항, 별표 1)

라.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2항, 별표 1)

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라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전화 : 02)2133-4675, FAX : 02)2133-4910, E-mail : kys9747@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