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826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규모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교통 혼잡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단계별로 10부제, 5부제, 2부제를 시행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계별 실시 기준이 없고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나. 특별관리 시설물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를 고려하여 교통수요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차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즉각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규정 정비

- 시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 시설물에 접해 있는 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해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6층, 우편번호100-1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전화: 02-2133 -2353, FAX:2133-1051, E-mail:pjhl50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명이나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