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제492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신고 기한 등 상위 법령의 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