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제39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은

- 재난의 상황에 따른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시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 재난 대피소에서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시설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 본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피소에서 대피주민의 사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