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9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20 (제277회)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18조제4항)

4. 시의회 수정

가. 주요골자

- 위촉직 위원 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뒤에 예외 규정을 삽입함(안 제18조)

- 조례안의 공포일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수정함(안 부칙)

나. 수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4. (생략) ⑤ (생략)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4. (생략) ⑤ (생략)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검토의견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및「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취지에 부합하고, 향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참고사항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4. (생략) ⑤ (생략)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