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14. (제 22 회)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김 영 한
제출년월일	2014. 10. 14.

법무담당관 심사 필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4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8. 7 ~ 2014. 8. 27)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세기본조례”를 “시세기본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납시세”를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시세”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영 제51조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공탁하거나”를 삭제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    22조”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49조 중 “법 제141조”를 “법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우편"이란 「우편법 시행령」 및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있고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일반우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한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 --------------------------------- ---- 일반우편 ------------------- --------------------------------. --------------------------------- --------------------------.
제14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시세------------- -. <삭 제>
제15조(허가등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시장·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등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주무관청으로부터 영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 --------------------------------- ------------------------------.
제18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 --------<삭 제> ----------------- ---------. <삭 제>
제23조(징수유예등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3조(징수유예등의 처리) ① --------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 -------------------------------징수할 수 있다. ------------------ --------------------------------- ---------------------부과‧징수한다.
제4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제1항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관련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