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근거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지원 사업 근거 명시 (안 제10조의2)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반영 조항 정비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에 반영 예정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지원효과, 목적달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유효기간 규정 추가

- 제 조(유효기간) 제10조의2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8. 27～         )

(3) 협의결과 결과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제10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0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지원)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758호,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비용 추계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 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전용 공제 “노란우산 공제” 사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해 소상공인 가입율 제고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할 수 있음

‣ 개정(안) 제10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 가격기준 : ‘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3년간(‘16년~’18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입	◦	-	-	-	-
	소계(a)	-	-	-	-
세출	◦ 공제가입 장려금	1,995,000	3,990,000	3,990,000	9,975,000
	소계(a)	1,995,000	3,990,000	3,990,000	9,975,000
□ 총 비용(a-b)		-1,995,000	-3,990,000	-3,990,000	-9,97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비		-	-	-	-
시비	지방세수입	1,995,000	3,990,000	3,990,000	9,975,000
	세외수입	-	-	-	-
	지방채 등	-	-	-	-
민간		-	-	-	-
기타		-	-	-	-
합계		1,995,000	3,990,000	3,990,000	9,975,000

5. 덧붙이는 의견

-  소상공인 전용 공제 ‘노란우산 공제‘ 사업은 그간 정책수단이 공백상태였던 한계소상공인(경영의 어려움, 사업실패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생계안정과 재기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공제가입을 유도하는 장려금지원 사업임.

- 신규공제가입자 중 연매출 검증 등을 거쳐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입 장려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임.

6. 작성자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김정은(02-2133-553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항목	내역	예상금액 (천원)	산출기초
	계		9,975,000
2016	노란 우산 공제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95,000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 지원 1인당 월 평균가입액(257,745원) × 12월 × 총 가입자 수(30,000명) × 43%(연매출 2억 이하, 월 평균 가입액 미만 가입자 추청치) × 5% = 1,994,946,300원
		계	1,995,000
2017	노란 우산 공제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989,000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 및 가입 2년차 지원 1인당 월 평균가입액(257,745원) × 12월 × 총 가입자 수(30,000명) × 43%(연매출 2억 이하, 월 평균 가입액 미만 가입자 추청치) × 5% × 2개년 = 3,989,892,600원
		계	3,989,000
2018	노란 우산 공제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989,000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 및 가입 2년차 지원 1인당 월 평균가입액(257,745원) × 12월 × 총 가입자 수(30,000명) × 43%(연매출 2억 이하, 월 평균 가입액 미만 가입자 추청치) × 5% × 2개년 = 3,989,892,600원
		계	3,989,000

붙임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근거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생활안전을 도모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세소상공인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10조의2)

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반영 조항 정비(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2-2133-5533, fax 02-2133-0714, E-mail : kimy5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