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7. . (제 회)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김 남 호
제출년월일	2016. 7.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상징물에 관한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민주도의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거버넌스 조직인 서울브랜드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브랜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안 제3조)

다.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TF)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격월로 임시회의는 시장과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마. 서울브랜드의 자발적 확산을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두고 그 역할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16년 예산에 1억3천6백만원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5)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라. 기타

(1) 입법예고 (          ) 결과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서울브랜드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홍보․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를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ㆍ소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TF)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TF)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외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시민참여단

시장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의2에 의해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브랜드 활용과 확산을 위하여 시민거버넌스 조직인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활동을 한다.

1.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캠페인 기획 및 실행

2. 서울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강구 및 실행

3.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4. 시의 서울브랜드 알리기 관련 사업의 서포터즈 수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13조(구성) ① 참여단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② 모집시기와 모집인원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참여단 모집시 활동 분야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참여단 모집시 연령, 지역,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참여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① 참여단은 활동 주제 또는 분야에 따라 팀 또는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 또는 분과에서는 활동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직접 실행한다.

③ 팀원 또는 분과원의 협의를 거쳐 팀장 또는 분과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활동 등) ① 참여단은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참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실행 후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참여단의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서울브랜드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및 물품 구입

나.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시민참여단)에 따른 회의 개최 및 물품 구입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사업에 따른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시민참여단) 운영 등 2개 항목의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세입
	소계(a)
세출	서울브랜드 위원회 운영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2016년 예산편성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시민참여단) 운영	280,000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2015년 예산편성
	소계(b)	680,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 총 비용(a-b)		680,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36,000	136,000	136,000	136,000	136,000	680,000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소라(2133-619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서울브랜드위원회 및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시민참여단) 운영

□ 2016년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개최 : 총 18회 (정기회의 12회 및 수시 집중회의 6회)

- 기타비용 : 다과비, 회의장 준비 등 부수적 비용

□ 2016년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시민참여단) 운영 계획

- 회의 개최 : 총 10회 (전체회의 4회 및 분과별 집중회의 6회)

- 기타비용 : 원고료, 회의 물품 준비 등

2. 비용소용 추계

(단위: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서울브랜드위원회 운영	80,000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 정기회의 50,400천원 (28명×12회×150천원) - 수시 집중회의 25,200천원 (28명×6회×150천원) - 위원회 개최 물품 구입 등 4,400천원 = 80,000천원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시민참여단) 운영	56,000	◦ 회의 개최 비용 등 : 56,000천원 - 전체회의 20,000천원 (4회×5,000천원) - 분과별 집중회의 24,000천원 (6회×4분과×1,000천원) - 원고료, 회의 물품 등 12,000천원 = 56,000 천원

※  규칙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비 발생 추계 : 없음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무관리비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운영,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 운영)

◦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 (서울브랜드위원회로 전환 예정) 운영 실적

- ’14.10월 발족 이후 총 39회 운영 : 전체회의 12회, 분과회의 10회, 수시집중회의 8회, 워크숍 등 9회

◦ 서울얼굴가꿈단 및 모두의 서울 (통합 시민참여 글로벌 거버넌스(시민참여단)로 운영 예정) 운영 실적

- 서울얼굴가꿈단 : 우리의 서울이야기‧시민회의 주도, 후보안 압축 시민선정위원회 및 천인회의 시민 심사단 참여

- 모두의 서울 : 찾아가는 공모전(26회) 및 찾아가는 현장투표(4.381건) 진행, 시민회의‧시민워크숍 등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 키워드 압축 과정에 참여

- 서울프렌즈 : 서울프렌즈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 채널을 통해 서울브랜드 홍보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