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86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료 보조 대상인 ‘주택 또는 준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보조 지원시 제출서류를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주택”과 “준주택”을 추가로 정의하여 임대료 보조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8호 및 제9호)

나. 임대료 보조를 받으려는 자의 신청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사본”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로 변경 (안 제13조제2항제1호)

다. 제명과 조문에 인용된 관련 조례명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023, FAX: 02-2133-0752, E-mai: jy8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