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98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발의자	:	이숙자, 강석주, 김원태, 김지향,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박상혁, 박중화, 박환희,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의원(14 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대행하는 지하도상가는 민간자본으로 조성되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현재까 지 상가운영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계속 보장토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대규모 쇼핑몰의 등장, 보행 환경과 상권의 변화, 온라인 거 래의 확대 등으로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한 적정 대부료 에 재산평정가액을 나눠 역으로 대부료 요율을 산출하면서 일부 지 하도상가의 대부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 고 서울시의 과도한 대부료 수입 확대로 지하도상가가 황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상의 지 하도상가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부료율을 1000분의 50으로 함(제26조제8항신 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상의 지하도상가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갱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8항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상의 지하도상가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⑦(생략) <신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⑦(현행과 같음) ⑧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상의 지하도상가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