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임차 또는 기부체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울공공주택은”을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재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 및 심의하도록”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1.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삭 제>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소형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