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무주택세대주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선정기준) 구분칸의 청약자격의 선정기준 중 ②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선정순위의 선정기준 중 ※85㎡초과 제1순위의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된 자”를 “청약예금 가입하여 1년 경과된 자”로 하고, 제2순위의 “청약예금 가입 6월 경과된 자”를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며, 특별공급 중 “무주택세대주로서”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한다.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의 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중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성년 이후)		(변	경 없	음)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변	경 없	음)
③ 공급신청자의 나이		(변	경 없	음)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변	경 없	음)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		(변	경 없	음)
⑥ 공급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횟수		(변	경 없	음)
⑦ 공급신청자의 청약예금 가입기간		(변	경 없	음)
⑧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 2점
⑨ 소득기준		(변	경 없	음)

제3조제4항 관련 별표3(다자녀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중 구분칸의 청약자격의 선정기준 중 “무주택 세대주”와 선정순위의 선정기준 중 “무주택 세대주”를 각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④ 관리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민법」 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 「민법」 상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④ 관리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로 우선공급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민법」 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 「민법」 상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별표1】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제3제2항 관련)

구 분	선 정 기 준
	현 행	개정안
청약자격	①서울시 거주 ②무주택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① 서울시 거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선정순위	※ 85㎡ 이하(이하 생략)	(변경없음)
	※ 85㎡ 초과 ○ 제1순위 :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된 자 ○ 제2순위 : 청약예금 가입 6월 경과된 자	※ 85㎡ 초과 ○ 제1순위 : 청약예금 가입하여 1년 경과된 자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소득기준	(생략)	(변경없음)
자산기준	(생략)	(변경없음)
입주자저축	(생략)	(변경없음)
우선공급	(생략)	(변경없음)
특별공급	∘ 배정량 : (생략) ∘ 공급규모 : (생략)	(변경없음)
	∘ 입주자격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이하 생략)	∘ 입주자격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이하 생략)
등록순위 경 쟁 시	(생략)	(변경없음)

【별표2】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관련)

가.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

현 행						개정안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성년 이후)		(생	략)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성년 이후)		(변	경없	음)
② 무주택 기간		(생	략)			② 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변	경없	음)
③ 세대주 나이		(생	략)			③ 공급신청자의 나이		(변	경없	음)
④ 부양가족수		(생	략)			④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변	경없	음)
⑤ 미성년 자녀의 수		(생	략)			⑤ 공급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수		(변	경없	음)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생	략)			⑥ 공급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횟수		(변	경없	음)
⑦ 청약예금 가입기간		(생	략)			⑦ 공급신청자의 청약예금 가입기간		(변	경없	음)
⑧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⑧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 2점
⑨ 소득기준		(생	략)			⑨ 소득기준		(변	경없	음)

(이하 변경 없음)

【별표3】다자녀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선 정 기 준
	현 행	개정안
청약자격	① 서울시 거주 ② 무주택 세대주	① 서울시 거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	∘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녀수 4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녀수 4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제3조 적용	(변경없음)
자산기준	∘제4조 적용	(변경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변경없음)
선정기준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자 3. 상기 1,2호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변경없음)
기 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