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1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18 (제263회)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김 홍 길
제출년월일	2015. 9. 23.

법무담당관 심사 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수정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반영 가능한 신기술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안 제10조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반영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신기술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다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설계반영의무)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신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 -------------------------------------------------------------------------------------------------------------------------------------------------------------------------------------------------------------------------------------------------------------------------------------------------.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