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심의·자문요청)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2항제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로 한다.

제2조(심의·자문요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신기술 후보군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후보 신기술과의 차별성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가.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인 경우 : 다른 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 결과

나.수의계약일 경우: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항 :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8.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5조(심의·의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선정 :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선정 :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가. 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가. 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미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5.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심의·자문요청) 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4.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가.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인 경우 : 다른 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 결과 나.수의계약일 경우: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7.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 ~ 제4조 (생략)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미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4.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 제13조 (생략) <신설>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심의·자문요청)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 4.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 -----------------------------------------------------------------------------------------------------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신기술 후보군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후보 신기술과의 차별성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항 :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8.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의결) ------------------ ----------------------------------------------------------------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선정 :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선정 :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4.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5.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