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2022. 4.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목      차

개요보기 활성화

[보기-작업창-개요보기]

01	개 요
가. 목적 및 구성체계, 적용범위		1
1) 목 적		1
2) 구성체계 및 수록내용		1
3) 적용범위		2
나. 단계별 사업관리내역		2
1) 로드맵		2
2)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3
다. 정보시스템 활용		7
1)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7
2) 범정부 EA포털		8

02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
가. 기획 및 착수 단계		9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부서)		9
2)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부서)		9
3) 예산타당성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11
4) 예산안 편성, 시의회 심의 및 예산확정(예산담당관)		13
5) 발주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13
6)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사업부서)		14
7) 제안요청서 작성(사업부서)		16
8) 사전협의 신청(사업부서)		21
9)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24
10)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25
11) 계약심사(계약심사과)		29
12)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29

나. 발주 및 계약 단계	30
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사업부서)	30
2)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사업부서, 재무과)	31
3) 제안요청 설명회(사업부서)	31
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32
5) 공공사업 감시활동(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4
6)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34
7) 계약체결 내용 통보(재무과→사업부서)	34
다. 실행 및 통제 단계	35
1) 사업 착수 및 관리(사업부서)	35
2) 하도급 관리(사업부서)	36
3)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 공개(사업부서)	36
4) 과업변경시 과업심의회 개최 및 운영(사업부서)	37
5) 감리시행(사업부서)	38
라. 종료단계	40
1) 보안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사업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0
2) 대시민용 웹사이트/공공앱 구축 완료 오픈 심의(사업부서, 뉴미디어담당관)	43
3) 정보자원 관리(사업부서)	44
4) 검사 및 인수(사업부서)	46
마. 사업관리평가	46
1) 사업 성과보고(사업부서)	46
2) 최종 산출물 제출(사업부서)	46
3)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47
4)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47
5) SW사업정보의 제출(사업부서)	48

03	붙임문서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51
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52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55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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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목적 및 구성 체계, 적용범위

목적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의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및 체계적인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품질 및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사업 >
①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② 소프트웨어의 개발·재개발 ③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④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⑤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⑥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⑦ 정보시스템 감리 ⑧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⑨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구성 체계 및 수록내용

○ 지침 구성 체계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에서 정의하는 사업단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획		프로젝트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료		사업관리 평가

○ 각 사업단계별 필수 업무절차와 적용해야 하는 규정(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정부 시행 가이드 등) 위주로 명시하였음

※ 본 지침은 핵심 업무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시에는 규정의 제․개정 여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우선 적용하여야 함

○ 기타 주요 기술분야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권고하는 정책 및 지침을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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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서버 입주, 클라우드 도입, 홈페이지․모바일웹․모바일 앱,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간정보, 정보보안 등

적용범위

○ 본 지침 적용범위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 투자·출연기관으로 함

단, 투자·출연기관은 절차별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내용 확인

단계별 사업관리내역

로드맵

단계	기 획 프로젝트 착수 발주 및 계약 실행 및 통제 종 료 사업관리평가
절차	1.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2.정보화사업기본계획 수립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3.예산타당성심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4.예산안 편성,시의회 심의및예산확정	1.발주를위한사업계획 수립 2.과업심의위원회개최 (과업심의위원후보추천) 3.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4.사전협의 실시 5.제안요청서검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6.보안성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7.계약심사 8.일상감사	1.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2.계약의뢰및입찰공고 3.제안요청설명회 4.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후보추천) 5.공공사업감시활동 6.기술및가격협상 7.계약체결 내용 통보	1.사업착수및관리 2.하도급 관리 3.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4.과업변경 시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 5.감리시행	1.보안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 2.웹사이트 구축 완료 오픈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3.정보자원 관리 4.검사 및 인수	1.사업 성과보고 2.최종산출물제출 3.정보화사업 성과관리 4.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SW사업정보의 제출
범위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적용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요청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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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추진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작성(요청)방법

프로세스

주요산출물

기획

1.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ㆍ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중장기적 관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정보화전략계획서

기관 또는 업무시스템별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

2.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ㆍ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

기본계획서

부서별 내부 결재

3. 예산타당성 심사

소요기간

□수시: 30일 이내

ㆍ예산편성 전 심사

심사요청서

기본계획서

산출내역서

웹사이트/모바일앱 구축검토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산출물을 공문에 첨부하여 심사요청

4. 예산안 편성, 시의회 심의 및 예산 확정

예산 사업설명서

착수

1. 사업계획 수립

ㆍ발주를 위한 세부사업 내용과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ㆍ발주에 필요한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목록

작업분할표(상위)

사업일정

산출내역서

사업발주계획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사업계획서에 해당산출물과 기술적용계획표등 포함하여 작성. 단 감리대상 사업은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결과표’서식에 따라 기술평가 이행 후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2.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 및 확정

ㆍSW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ㆍSW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과업내용심의요청서

과업내용확정결과서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제안요청서(안), 과업지시서(안)을 개최 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

3.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ㆍ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안 작성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4.

-사전협의 신청

(대상사업에 한함)

소요기간: 30일

(ISP사업은 7일)

ㆍ사업의 중복성

ㆍ다른 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추진 및 공동이용 가능성 검토

사전협의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서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사전협의결과서

사업부서별 행정안전부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에  등록, 市 총괄부서가 행정안전부로 사전협의 요청

자치구는 區 총괄부서 검토 거쳐 市 총괄부서로 요청

공간정보관련 DB구축시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요청

-제안요청서 검토

소요기간: 15일

ㆍ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제안요청서 검토서

제안요청서 보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산출물 첨부, 제안요청서 검토(공문) 요청

-보안성 검토

(대상사업에 한함)

ㆍ보안성 검토 요청

보안성 검토서

보안성 검토 요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공문)

-계약심사

ㆍ계약심사 요청

계약심사 결과서

계약심사 서식에 의거 요청(공문)

-일상감사

ㆍ일상감사 요청

일상감사의뢰서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일상감사 서식에 의거 요청(공문)

발주

및

계약

1.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ㆍ사전규격 공개

사전규격 공개문

제안요청서 등

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등 활용 공개

2. 계약의뢰 및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

입찰공고문

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등 활용 공개

3.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등

4. 제안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계획서등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부결재(업무관리시스템 연계)로 추천요청

(투자·출연기관,시립대는 공문으로 요청)

5. 공공사업 감시활동

ㆍ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입회자 요청

입회요청서

6. 기술 및 가격 협상

ㆍ제안서 평가, 협상

협상결과보고서 등

7. 계약 체결 내용 통보

ㆍ계약 의뢰 및 체결

계약서 등

재무과 계약체결 후 통보

실행

및

통제

1. 사업착수 및 관리

ㆍ사업수행계획 검토 승인

ㆍ일정관리

ㆍ보고관리

ㆍ위험관리

ㆍ품질관리

ㆍ범위관리

ㆍ형상관리

ㆍ투입인력관리

ㆍ하도급관리 등

작업분할표(상세)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사업수행계획서 등프로젝트 일정표

주간/월간 보고서

위험관리보고서

품질관리보고서

요구사항정의서

변경관리보고서

인력관리보고서

시험운영보고서

하도급계획서

교육계획서

회의록 등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처리

사업별 해당 산출물 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사업수행

2. 하도급 관리

SW하도급 및 재하도급계획서

계약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한 SW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 확인하여 하도급 관리

3.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ㆍ서울계약마당에 자료 등록

발주계획,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대가지급 현황 등 등록

4. 과업변경시 과업심의회 개최 및 운영

과업내용변경요청서

과업내용심의결과서

과업내용변경의결 결과 통지서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5. 감리 시행

ㆍ별도의 감리 용역 발주로 감리업체 선정하여 감리

감리계획서

감리결과보고서

감리결과조치보고서

조치사항확인보고서 등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적용

종료

1.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

2. 웹사이트 구축 완료
오픈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ㆍ서울시 및 시의회, 투자출연기관에서

신규 개설 및 개편하는 대시민서비스 용도의 웹사이트 대상 점검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점검신청서(공문) 및 관련 양식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보안 취약점 점검

ㆍ서울시 및 시의회, 투자출연기관에서 신규 개설 및 개편하는 공공앱 대상 점검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신청서(공문), 진단 보고서 및 결과서 등

모바일 앱 보안 취약점 점검

ㆍ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감리대상 사업 및 유지관리 SW개발비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약점 점검

신청서(공문),

진단 보고서 및 결과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취약점 점검

ㆍ서버 취약점 점검

서울시데이터센터 서버입주 예정 부서

ㆍ인수 준비

인수계획서

분야별 준공검사표

EA현행화 산출물

ㆍ보안 적합성 검증

보안 적합성 검증 신청서

정보보호시스템 및 N/W장비(L3 이상) 도입 사업 대상 관련 서류(도입확인서, 보안기능확인서 사본, 보안기능 점검사항)제출(공문)

ㆍ보안점검표 제출

보안점검표

준공 1주일 전 제출

ㆍ웹사이트/모바일앱 오픈 심의 및 취약점 점검

웹사이트/모바일앱 오픈심의 신청서

보안취약점 점검 절차에 따른 양식일체(결과보고서 등)

시청/직속기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

ㆍ 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의뢰(공문)

자문결과안내서

반영계획서

웹사이트 오픈 심의 신청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뢰

3. 정보자원 관리

ㆍ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자원 관리

범정부EA포털에 사업수행시 생산된 정보자원 등록 및 현행화

4. 검사 및 검수

ㆍ검사 및 인수 시험

준공신고서

검사원지정요구서

검사 및 인수보고서

준공검사(감독)조서

‘기술적용결과표’에 따라 지침 준수여부 확인

사업관리평가

1. 사업 성과보고

ㆍ성과보고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프로젝트 상태보고서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 적용목록표

프로젝트 성과보고서에 해당산출물 포함 작성(사업수행업체)

확인/승인(담당자)

2. 최종 산출물 제출

ㆍ사업종결

ㆍ시스템 현행화

사업관련 시스템 정보 등록 및 현행화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 산출물을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범정부EA시스템에 산출물 등록 및 현행화

3.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ㆍ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성과관리 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성과 측정

4. 정보시스템운영관리

ㆍ정보시스템운영성과 측정

(구축 후 3년 경과 시점)

운영성과결과 및 개선계획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운영성과 측정

5. SW사업정보의 제출

SW사업저장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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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활용

☎ 정보시스템 이용문의 (EA업무지원센터) :  02-2133-1179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정보화사업 각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은 시스템에 등록관리

○ 관련 법․제도 및 규정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자료 공지 확인

※ 최신 자료 및 양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게시판”메뉴에서 확인하고 수행

① 접근방법

- 본청·사업소·시의회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투자·출연기관	: http://qms.seoul.go.kr

② 등록관리사항

단계	추진절차	등록관리내역
기획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심사요청서 (기본계획서, 소요예산 산출 내역 등 첨부)
착수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	-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방침서) 등 첨부)
발주	계약결과 등록	- 최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 계약 개요 등록 (계약마당 정보 연계 제공)
실행	절차별 필수 산출물 등록관리	- 착수보고서, 관리대상산출물정의 및 등록, 일정 관리, 각종 보고서 등록
종료	사업 최종 산출물 등록관리	- 관리대상산출물 적용 목록표(최종본)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결과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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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EA포털

○ 사업 추진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자원은 반드시 [범정부EA포털]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① 접근방법 : https://www.geap.go.kr (담당자별로 회원가입 후 사용)

② 등록관리사항

단계	추진내용	등록관리내역
착수	행안부 사전협의 신청 (해당 사업)	- 사전협의신청서, 제안요청서 - 협의내용 조치결과 30일 이내 등록
발주	사업내용 및 계약사항 등록 (모든 사업)	- 조달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사업개요 등록
종료	사업성과 등록	- 사업계획시 수립한 목표와 달성도 등록
	정보자원 등록 (모든 사업)	- 정보시스템, HW, SW, 구현기능 등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정보자원 등록
	사전협의 최종결과 등록(해당 사업)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결과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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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업무지원센터 : 02-2133-1179

2		단계별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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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착수 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② 목    적 : 정보화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③ 대상사업

- 시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 그 밖의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장 등

② 공통사항

- 성과지표 : 사업의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최소 1개 이상)

※ 범정부 EA포털 “참여소통-자료실-가이드/매뉴얼”의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 가이드] 참고

- 사 업 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 및
서울시 예산 편성 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정

③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시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우선 적용하여 SW개발

- 신규 구축 및 교체할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검토

ㆍ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1522-0089) 참조

ㆍ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isms.kisa.or.kr/main/csap/issue) 참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참고

④ HW 신규·교체·증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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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검토하고, 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하는 ‘차년도 자원통합사업 대상 조사’ 시 협의 추진

- HW규모 산정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참고

	< 데이터센터 입주 신청 절차>
ㆍ데이터센터 구축·관리 대상인 H/W, 시스템 S/W는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편성함 ▸ HW 신규·교체·증설 시 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하는 ‘차년도 자원통합사업 대상 조사’ 시 협의, 입주 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필수 ▸ 증설, 고도화 및 신규사업관련 장비 구매 계획이 있는 부서는 사업규모, 서버대수, 서버 주요자원소요량, 자료량 등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요청 전 데이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⑤ 감리대상 사업 :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

- 대민서비스용 행정 또는 민원업무 처리시스템으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 그 외 사업의 감리대상 여부는 전자정부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참고

※ 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중 상용SW, HW의 단순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

⑥ 장기계속계약 :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2

- 대상사업

ㆍ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수립한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ㆍ위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사업

ㆍ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유형별 계약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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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계약체결 방법
운영·유지관리	- 총 사업금액에 대한 연차별 단가로 계약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유지관리가 포함된 구축사업	- 총사업금액(낙찰금액 등)을 덧붙여 적고,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을 이행하도록 계약 2차 이후 사업계약 시에는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

예산타당성 심사(정보시스템담당관)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2, 3, 6조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市주관부서에서 심사요청

※ 투자·출연기관은 자체수익으로 추진하는 1억 원 이상의 신규 정보화사업만 해당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市 신규투자사업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의 市 투자심사 병행

③ 대상사업 :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신규사업, 재개발, 기능고도화, 기능추가 사업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심사제외 가능, 하단 참조)

-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정보화사업 포함

	< 제외대상 >
ㆍ기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ㆍPC,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사업 ㆍ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ㆍ사용(이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ㆍ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중 총괄부서 협의 후 심사제외 가능 사업

④ 심사시기

목차로 이동

구 분	시 기	심사대상
정기	매년 6~9월	익년에 수행할 모든 심사대상 사업 ※ 예산편성 전 심사 원칙(예산과 및 의회 제출 전)
수시	연중	추경, 의회 예산편성 과정 또는 이후에 도출된 사업, 사업변경에 따른 재심사 등

※ 투자․출연기관 자체예산 사업 심사(1억 원 이상 신규사업) : 10~11월

⑤ 심사절차 및 소요기간

담당부서	절차 및 필요서류	소요기간
사업부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 총괄부서에 공문 요청 - 심사요청서, 산출내역서(시장조사 산출 시 견적서 3부 제출) - 사업계획서 :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완료문서 제출 - 기타 예산타당성 심사를 위한 자료
□
총괄부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요청 -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상호연계·공동이용 등 협의사항 도출 - 분야별 내·외부 기술검토 요청	5일 이내
□
기술검토 부서	관련 부서 별 전문분야 기술검토 실시(하단 참조)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 여부 등 기술성 검토 -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10일 이내
□
총괄부서	예산타당성 심사 수행 -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상호연계·공동이용 등 검토 -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기술검토 결과 반영 ※ 추가자료 및 보완 요청시 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심사결과 통보 -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에 공문으로 통보 - 심사결과 및 사업부서 조치사항 ㆍ적 정 :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원안 인정, 추진 ㆍ예산조정 :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예산조정 : 심사의견 반영 추진 ㆍ재 검 토 : 사업계획 등의 재검토 필요, ∙예산조정 : 보완하여 재요청 가능 ㆍ부 적 정 :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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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심사의 경우 사업비 5억 이상이거나 이슈가 있는 사업의 경우 다각적 검토를 위해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소요

⑥ IT기술 분야별 검토 사항

기술검토 부서	기술검토 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Metaverse), 블록체인(Block Chain), 공공마이데이터, 엠보팅(M-voting)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Big Data), 데이터 개방·공유, 데이터 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 챗봇 및 RPA, 영상회의, 행정포털 연계, 메일 및 문자전송, 행정앱, 공공서비스 예약, 개인정보보호, 민간·공공클라우드 활용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 스마트서울맵, 공간정보DB 구축, 공간정보 표준 및 보안, 드론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망, CCTV, MS-CAL
서울시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시스템SW, 인프라입주, 서버분야(입주관련 클라우드컴퓨팅활용)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제안(응답소) 서비스
뉴미디어담당관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공공앱
정보공개정책과	중요기록물DB 구축, 업무관리 연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예산안 편성, 시의회 심의 및 예산확정(예산담당관)

발주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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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② 기술적용 및 기술평가

-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 기술적용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지침 별지1호) 작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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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 수행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사업은 계획 확정 전,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지침 별지2호)에 따른 평가 수행

③ HW, 상용SW 도입

- 신규·교체 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검토

- 데이터센터 입주 대상 : 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하는 ‘차년도 자원통합사업 대상 조사’ 협의, 입주 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필수

④ 장기계속계약

- 운영·유지관리 사업 : 총사업금액에 대한 연차별 단가로 계약

- 정보시스템 구축(구축+운영·유지관리 포함) : 총사업금액(낙찰금액 등)을 덧붙여 적고,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을 이행하도록 계약. 2차 이후 사업계약 시에는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

※ 사업계획 수립시 장기계속계약 명시 및 예산담당관 협조 실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28조

② 목   적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 하도록 함

③ 대상사업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상용SW포함)

※ 제외 대상사업 : 단순 HW(Appliance포함)도입․설치,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참고)

④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1명) 포함 5~10명이내(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위원위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위촉하며, 필요 시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위원 후보자 명단 추천요청 가능

- 위원회 역할

ㆍSW사업의 과업내용의 확정

ㆍ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ㆍ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ㆍ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부서별, 사업별 기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가 있을 경우 별도구성 없이

기존 과업심의위원회 활용 가능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 2인 이상(해당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2이상)이 사전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5조) (전문기관 지정 및 심의절차 시행시기 : ‘22년 하반기 예정) - 간소화 심의 대상 ㆍ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ㆍ상용SW를 구매하는 사업 ㆍ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ㆍ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ㆍ「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ㆍ「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⑤ 위원 후보자 명부 요청 방법

※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요청 방법과 동일(P.32 참조)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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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제안요청서(초안)를 심의위원회 제출하여 심의 받고, 확정된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절차	내 용	관련문서
개최	- 부서(실국)의 과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과업내용 심의요청서(공통), 방침서, 제안요청서(공통), 산출내역서(공통),서약서(공통),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종합산정서(SW개발)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상용SW구매)
□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반영	- 과업심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안 요청서(과업지시서)에 반영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과업심의가이드」참고–“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안요청서 작성(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장

② 기본 사항 작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6조에 규정한 제안 요청서 작성 사항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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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게시판”의 최신 ‘제안요청서 양식’ 활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에 규정한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공개여부 검토 및 열람가능여부 명시

③ 정보보안 준수사항 명시

- 관련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 아래 사업 유형의 제안요청서 내 정보보호분야 요구사항에 다음의 내용 반드시 추가

유 형	내 용	근 거
홈페이지 구축 정보시스템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필요사항 명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7조
네트워크 장비(L3이상)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 필요사항 명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0조~제24조

-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관련 서식 참고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 ‘용역사업 관련서식’ 참고)

④ 데이터분야 준수사항 명시

- 제안요청서 내 데이터분야 요구사항 중 다음의 내용 추가

ㆍDB설계 및 DB구축 완료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등 준수 여부에 대해 빅데이터담당관의 품질관리 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 이행

ㆍ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완료 시점에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 데이터, 구축·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ㆍ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에「서울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 유형을 구분하여 정보공개정책과로 제출하고 시스템 보유 데이터에 대한 기록관리 절차 준수

⑤ 기술검토 부서 협의

※ 예산타당성 심사시 IT기술 분야별 검토부서와 동일(P.13 참조)

⑥ SW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 침해가능성을 평가하고 ‘영향평가 결과서’(지침 별지1호)를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 공고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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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구 분	내 용
민간시장 침해 없음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없어 사업추진 가능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	민간시장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추진
민간시장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음	사업(계획)을 재검토(변경 또는 취소)

	< 영향평가 제외대상 >
ㆍ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ㆍ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분야와 관련된 SW사업으로 민간 추진이 부적합한 경우 ㆍ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ㆍ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SW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ㆍ SW의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⑦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기능개선 추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반영 및 조치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

-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 평가시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前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기관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개인정보보호 포털 참조)

- 제출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영향평가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록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대상 >
ㆍ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ㆍ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경우 ㆍ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경우 ㆍ 기 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고도화, 재개발 등) ※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per/iass/duty/effectsEvalutionDut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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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SW법제도 및 판단기준 준수 : 세부사항, 항목별 법적근거 및 작성예시 등은「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하여 작성

- 공공SW사업 추진시 준수사항(18개 항목)을 숙지하고 반드시 고려

※ 사전규격공개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모니터링 후 미준수 시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관별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을 공표하고 있음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관리·감독 항목 및 준수사항(18개 항목)

No

항  목

준수사항

1

과업심의

위원회

과업심의 개최 여부 명시 및 과업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과업변경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제품이 1개라도 존재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 첨부

※1차조건 충족 시 2차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사업

1차 조건	2차 조건
3억원 이상 사업 (VAT포함)	∙조달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SW 5천만원 초과인 경우 5천만원 이상 SW로 간주, ∙SW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 포함된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3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적용 명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명시

4

하도급 제한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비율(50%) 제한, 재하도급 금지 등 명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

하도급 비율 10%촤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

5

작업장소

(원격개발)

작업장소 상호협의 명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예산에 계상여부 명시,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명시 등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산출물 반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7

개발SW 공동 활용 사전 명시

개발되는 SW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공동 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 명시

8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 하자보수범위내의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관리 시 준수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납품 시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 납품 거부 불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을 명시

11

기술능력 평가 비중(90%)도입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SW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 적용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를 기준으로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을 명시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보상 여부 명기

14

요구사항 상세화

SW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명시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정보센터>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가이드‘,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실무가이드라인‘ 다운로드 가능

15

적정 사업기간 산정

SW개발사업의 경우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SW개발비 등 기능점수(FP)방식으로 사업대가 산정한 경우, 투입인력의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 명시 불가능

17

SW사업 영향평가

민간 시장 침해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

18

SW사업정보 제출

SW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043-931-5353)

사전협의 신청(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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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 사전협의·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② 대상사업

- 1억원 이상 사업

- (사업금액 무관) 사전협의 대상사업

ㆍ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PR/ISP, ISMP 사업

ㆍISP 등의 결과에 따른 구축 사업

ㆍ신규 웹사이트, 모바일웹, 모바일앱 구축이 포함된 사업

ㆍ신규 DB구축 사업

	< 1억원 이상 사업 중 제외대상 >
ㆍ 단순 운영·유지관리, HW/SW 구매·임대·설치, 통신기반 구축, 콘텐츠 제작 ㆍ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웹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보완 ㆍ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ㆍ 출연금, 보조금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ㆍ 자체 개발 사업 또는 외부사업자의 서비스 임대 활용 ㆍ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ㆍ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업,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 민간 정보화 지원 사업 ㆍ 정보격차해소, 국제협력 사업

기관(부서)	절차 및 필요서류	기간
사업부서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에 사전협의 신청(메일, 공문 불필요) - (공통) 사전협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자체검토결과서 - (SW개발)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성과지표 정의서 (대상) 1억원 이상, ISP 결과에 따른 신규구축 사업 (제외) DB구축사업 중 종이 등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사업, GIS DB구축 사업	발주 40일 전
□
총괄부서	자체검토 및 첨부문서 확인 - 필요 시 담당자에게 보완요구(메일) 협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 - 수 신 처 :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정책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데이터활용부) - 붙임문서 : 사전협의 신청서 ‘범정부EA포털> 사전협의’에 검토결과 등록 - 기관용 검토결과서	2일 (보완 시 추가 소요)
□
사전협의 기관	중복성 등 분야별 검토 후 공문 통보, 범정부EA포털 결과 등록 - 사전협의 검토결과서, 성과지표정의서 검토결과서	30일
□
총괄부서	사업부서에 검토결과 공문 송부 - 관련 공문, 사전협의 검토결과서, 성과지표정의서 검토결과서	1일
□
사업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범정부EA포털에 등록 - 추진 : 검토의견이 없는 경우 등록 불필요 - 조건부추진 : 기한 내 등록 - 신청반려 : 제출 불필요	30일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소명자료 첨부하여 협의기관에 이의제기 가능
		15일

③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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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시 사전협의 결과 반영

-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검토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임

- 단, ISP사업은 사업발주와 동시에 사전협의 신청 가능하나 사전규격공개 기간에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함(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사항, 2022.3.)

⑤ 사전협의 총괄부서 및 기관

사업기관	총괄부서	사전협의 기관
시 본청·사업소·의회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 공사·공단	기관의 정보화부서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구	기관의 정보화부서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구 공사·공단	기관의 정보화부서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⑥ 공간정보 DB구축 시 사전검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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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9조,제10조,제11조

- 대상사업 : 공간정보 DB 신규구축 사업

- 신청절차 : 사업발주 1달 전까지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https://nsdp.molit.go.kr/NEW_NSIM/login.do)에 등록

- 관련문의

ㆍ시 총괄부서  : 공간정보담당관

ㆍ사전검토총괄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

ㆍ사전검토지원 :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044-960-0410, 0575)

사회기반 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 시 사전검토 추가

- 관련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대상사업 :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 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 신청절차 : 사업부서에서는 중복성, 상호연계 및 공동활동 가능성 등을 자체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사회기획과)에 공문제출

- 관련문의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9)

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혁신플랫폼팀(053-230-1443)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1조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 제안요청서 검토 제외대상 >
ㆍ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ㆍ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ㆍ 과업지시서 ㆍ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중 총괄부서 협의 후 심사제외 가능 사업

담당부서	절차 및 필요서류	소요기간
사업부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 총괄부서에 공문 요청 - 제안요청서 검토요청서 - 사업계획서(방침서) :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완료문서 제출 - 제안요청서
□
총괄부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요청 - 타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상호연계·공동이용 등 협의사항 도출 - 분야별 내·외부 기술검토 요청	5일
□
기술검토 부서	관련 부서 별 전문분야 기술검토 실시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 여부 등 기술성 검토 -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기술검토 분야와 동일(P.13 참조)	5일
□
총괄부서	제안요청서 검토 수행 -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 준수 여부 -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기술검토 결과 반영 검토결과 통보 -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통보	5일
□
사업부서	검토결과 반영 - 검토의견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보완 후 발주 - 제안요청서 최종본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③ 심사절차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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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안성 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 보안대책 수립·시행)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절(보안성검토)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

※ 비밀·대외비 유통 정보통신망,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으로 의뢰

-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용역업체 관리 등)을 강구

③ 대상사업

<< 국가정보원 검토 사업 >>

(1) 비밀․국가안보․정부정책 및 다량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업

- 비밀·대외비를 유통·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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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 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및 제어시스템 도입

- 재난관리·국민안전·치안유지·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외부기관 간 망 연동 등 보안상 취약 사업

- 국가정보통신망 등 다수 기관이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망 연동

-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경우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제23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 통합데이터센터·보안관제센터 구축

(3) 보안정책 과제 및 최신 IT기술 적용

-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무선랜,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 등 구축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4)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 서울특별시 자체 검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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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정형화된 정보화사업

-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복지시스템

-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정보보안과 관련된 용역 사업

- 기존 분리된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2) 단일 기능의 정보시스템 구축

-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가설사설망 장비(VPN)·USB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의 도입·교체

-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등 전산 장비 도입·교체

- 대규모 백업·재해복구센터 구축

-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인터넷과 분리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 백업시스템 구축

-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3) 그 밖에 국가정보원에서 旣 작성·배포한 보안지침으로 자체 보안 대책 강구가 가능한 정보화사업

<< 검토 생략 가능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1) 국가정보원 및 서울시 보안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물품 도입

(2) 최초 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 변경 없이 수행되는 후속 운영·유지관리·장비교체 등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전화기, 무전기,CCTV 등 통신·영상기기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 완료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관리사업

※ 위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수행시 기존(최초) 보안성검토 결과를 준수하여야 함

(4) PC, 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④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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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토요청 : 보안성 검토 요청서(자체 보안대책 포함),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네트워크 구성도 등을 첨부하여 공문 요청

-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통신 보안담당관에 보안성 검토 의뢰 및 검토결과의 사업 반영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자체 보안대책이 미흡한 경우 반려 또는 검토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제출

- 발주 전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 검수 전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함

ㆍ사업 검수(준공)완료 이전 1주일 이내 보안점검표 작성 후 제출

※ 필요한 경우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 점검 실시

계약심사(계약심사과)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비 재배정 사업과 국비·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

③ 심사대상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 2억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3억 원 이상의 통신공사 등

④ 심사제외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⑤ 심사요청 :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 요청 및 심사결과 반영, 발주

-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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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함(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억 원 이상인 물품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대하여 市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① 관련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② 목    적 :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

③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

④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정보통신공사(단, 협상에 의한 계약은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⑤ 의뢰절차 : 사업부서 의뢰,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 감사 실시

⑥ 의뢰시기 : 계약업무는 입찰 공고 전 또는 수의계약 체결 전

⑦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사업계획서,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

발주 및 계약 단계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25조

-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전 실시하고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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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사업 : 입찰에 부치는 물품 및 용역 사업

③ 제외대상 사업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④ 공개방법 : 공개일로부터 5일간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개. 다만 긴급 시 3일간 공개 가능

⑤ 공개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제2항

- 사업명, 발주(공고)기간, 실수요기관, 배정예산액,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담당자(전화번호), 납품기한, 제안요청서,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계약 의뢰 및 입찰공고(사업부서, 재무과)

①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3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

②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

③ 공고시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

-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재공고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④ 공고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

제안요청 설명회(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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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

- 추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설명회를 하는 경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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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3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장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투자·출연기관

③ 대상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

④ 평가위원의 위촉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촉 및 해촉

- 사업부서에서는 필요시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작성·관리하는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활용 가능

※ 후보자 명부는 예비명부 구성을 위한 후보자 명부이므로 부서에서 최종확인 후 예비명부 구성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활용 절차

	<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요청방법 - ’22.1.변경시행 >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 시스템을 통해서 요청(공문:내부결재) ① [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제안요청서검토’메뉴-‘위원요청’메뉴]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방침서 첨부 및 해당 사업 관련 내용 입력 후 추천요청 (업무관리시스템 자동연계로 내부결재 완료시 추천요청 완료) ③ 관리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 승인 후 시스템에서 명단 다운로드 가능 ※ 위원추천요청 매뉴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게시판(공지사항) 참고 - 서울시립대학교, 투자․출연기관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공문 발송 ㆍ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방침서(사업개요, 개최일시, 장소 등 포함) 후보자 추천요청서 양식(분야별 위원수, 추천 배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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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평가방법 및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아래 규정 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제안서를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제21조, 제4장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 평가 후 익일까지 제안서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직원용)’에 등록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69호(2019.5.21.) 및 서울특별시 재무과-27867호(2019.5.24)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내용 당초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계약 규정 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5-가’,‘5-다’ ㆍ 소프트웨어사업(정보화사업)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2조제5항 ㆍ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때 협상적격자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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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감시활동(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②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및 투자·출연기관 등

③ 대상사업 :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④ 요청절차 : 사업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⑤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 10일 이전

⑥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제안서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

② 진행사항 : 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재무과로 협상결과 통보

계약체결 내용 통보(재무과→사업부서)

실행 및 통제

사업 착수 및 관리(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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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장

② 사업수행계획 승인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가 제출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검토하여 위 지침 제39조에 따라 처리

- 작업분할표(상세), 일정, 규모산정결과서,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상세)

- 위험관리, Action Item(조치내역)관리, 품질관리, 의사소통계획

-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포함(위 지침 제43조를 적용하여 사업 수행)

③ 착수보고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④ 작업장소 및 인력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위 지침41조에 따라 사업자와 상호 협의·결정하고, 위 지침 제42조에 따라 인력관리

	< 정보화사업 인력 관리 >
-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음.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함. ㆍ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 사업 ㆍ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ㆍ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 관리 성격의 사업

⑤ 사업수행 및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하도급 관리(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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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제38조

② 하도급 승인 신청 및 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7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위 지침 제23조에 따라 하도급 관리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 공개(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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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의3

- 공개방법 :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에 자료 등록

- 정보화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6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개

ㆍ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

ㆍ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

ㆍ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

ㆍ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에 관한 사항

ㆍ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 현황

과업변경시 과업심의회 개최 및 운영(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② 과업심의회 역할

- SW사업의 과업내용의 확정

- SW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 상용SW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③ 과업변경의 적정성 판단 기준

적정한 과업변경	불필요한 과업변경
- 법령 개정 등 법·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 수·발주자간에 사업비 조정 없이 가능하다고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 법령 개정 등 제도변화와 무관한 경우 -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과업변경이나 예산절감 효과 등이 없는 경우 - 수·발주자간 합의 없이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 등

④ 과업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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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시행(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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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② 감리대상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 실시

- 1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ㆍ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ㆍ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은 제외

- 단, 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PMO)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음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프로젝트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조직에게 위탁하는 제도

ㆍ사업비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으로

(1)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ㆍ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③ 감리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대가 산정 및 감리

- 전자정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이 실시

-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점검 가이드,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 활용

- 3단계 감리(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실시

※ 단, 감리대상 사업비가 20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 감리 가능(요구정의 단계 감리 생략)

- 감리대상 사업은 사전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와 감리절차에 의한 ‘감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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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
-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3조 - 평가시기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수행(검토결과 반영 사업계획서 작성) - 평가주관 및 평가항목 : 사업부서, 35개 항목 - 평가분야 :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효율성,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④ 감리절차

- 감리계획(예비조사) → 현장감리(5일, 착수/종료 회의) → 감리수행결과 보고 → 개선권고 사항 조치 → 시정 조치 내역 확인

⑤ 사업유형별 표준 점검 항목(감리) 지표

- 사업수행관리 점검(감리)시점 및 영역(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참조)

-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 항목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준수 여부 명시 및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를 활용,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

사 업 유 형		점 검 항 목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		ㅇ기반 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구축 - 기반 정립, 현행 아키텍처 구축, 품질보증 활동 ㅇ목표 아키텍처 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 목표 아키텍처 구축, 이행계획 수립, 관리 체계, 품질 보증 활동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ㅇ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 : 업무, 기술 품질보증 활동 ㅇ개선 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 정보화계획, 품질 보증
시스템 개발 사업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모델	ㅇ분석, 설계, 구현 -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보증 활동 ㅇ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ㅇ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객체지향 /컴포넌트 기반 개발 모델	ㅇ요구분석, 분석/설계, 구현 - 시스템 구조,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 활동 ㅇ시험 : 시험 활동, 품질보증 활동 ㅇ전개 : 운영 준비, 품질보증 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ㅇ준비 : 데이터 수집 및 시범 구축 ㅇ구축 : 데이터 구축, 품질 검사
시스템 운영 사업		ㅇ운영 실행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
유지관리 사업		ㅇ유지관리 이행 : 유지관리
사업관리		ㅇ착수/계획, 실행/통졔, 종료 : 사업관리
사업별 공통사항		ㅇ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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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단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안전성 검사(사업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① 웹사이트 구축 완료 및 개편 후 보안취약점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 점검대상 : 대시민서비스용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 수행방법

ㆍ신규 웹사이트 서비스 오픈 15일 前 점검부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보안 취약점 점검 의뢰

ㆍ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보안 취약점 제거 후 이행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② 모바일 앱 구축 완료 및 개편 후 보안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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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 점검대상 : 모바일 앱 신규개발 및 유지관리

- 수행방법

ㆍ사업부서는 모바일 앱 보안 취약점 점검(KISA 의뢰) 또는 접수기간(KISA 진단) 내에 정보통신담당관으로 SW보안약점 진단 신청서 제출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한국인터넷진흥원

ㆍ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 결과서 제출(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③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보안약점 진단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 점검대상 : 감리대상 및 SW 개발비 1억원 이상(모바일 앱 포함)

- 수행방법

ㆍ사업부서는 SW(모바일 앱 포함) 감리대상 사업의 신규개발 및 유지관리 변경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SW 보안약점 진단을 수행토록 하고, 그 외 SW 보안약점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간(KISA 진단)내에 정보통신담당관으로 SW보안약점 진단 신청서 제출

ㆍSW 개발보안 진단 및 이행 결과서 제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보안약점 진단을 하여야 하는 정보화사업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ㆍ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에 필요사항 명시

ㆍ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이후 투입인력은 투입 전 교육 추가 실시)

ㆍ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은 진단원 자격을 가진 인력이 수행

ㆍ보안약점 진단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 진단

ㆍ보안약점 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결과 제출)

④ 데이터센터 입주서버 서버보안 취약점 점검

- 서버입주 前 데이터센터 ‘표준운영절차(SOP)’에 의거 서버시스템의 도입 및 서버 시스템의 설치 절차를 준수

⑤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 다음과 같은 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신청

ㆍ대상시스템 :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라우터 등),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 자체 개발 또는 업체 의뢰를 통해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 디지털복합기, 저장매체 소자장비 및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ㆍ제출문서(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별표3’ 참고)

(공통사항)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도입확인서, 제안요청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보안기능 점검표 및 운영점검사항,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보안기능 운영 설명서, 변경 내용  분석서(재검증 시)

(네트워크 장비) 공통사항 일체,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변경내용 분석서(재검증시)

(별도 개발제품) 공통사항 일체, 기본 및 상세 설계서(요청시), 개발 완료 보고서

(검증 생략 대상) 도입확인서,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사본,

보안기능 점검표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생략 가능

ㆍ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

※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ㆍ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ㆍ국내용 또는 국제용 CC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제품(국제용 CC인증의 경우 국가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ㆍ한국인정기구(KOLAS)에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보통신제품(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확인)

ㆍ기타 국가정보원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정보통신 신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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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해당하는 제품임에도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보안위협이 제기되는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⑥ 개인정보보호 사전 심의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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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 점검대상 : 신규 구축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웹사이트

- 수행방법

ㆍ사업부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도입 및 웹사이트 신규 오픈 전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과 사전 협의 실시

<사전 협의 내용>

ㆍ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연동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내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등

ㆍ접근 권한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ㆍ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등 개인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문서 구비 등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

대시민용 웹사이트/공공앱 오픈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①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오픈 심의 신청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투자·출연기관

- 수행방법 : 사업부서는 신규 및 리뉴얼 웹사이트 서비스 前(테스트 후 도메인 요청 前)에 총괄부서(뉴미디어담당관)의 웹사이트 오픈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개시

ㆍ웹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ㆍ보안취약점 점검 실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②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성별영향평가 의뢰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 투자·출연기관

- 수행방법 : 사업부서는 웹사이트 오픈 심의 신청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실시 의뢰

- 평가항목 : 웹사이트 이미지 및 내용 전반(배너, 카드뉴스, 뉴스레터, 픽토그램, 영상 등)

③ 공공앱 오픈 심의 신청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투자·출연기관

- 수행방법 : 사업부서는 공공앱 개발 후 스토어 등록 전에 뉴미디어담당관의 공공앱 오픈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개시

ㆍ모바일 앱 오픈 심의 요청서

ㆍ부서 스토어관리 계정(애플ID, 구글계정), 앱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결과서(KISA) 제출

정보자원 관리(사업부서)

①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사업소·시의회, 市 투자기관

-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보유한 정보자원을 전자정부법 제47조에 따른 범정부EA(www.geap.go.kr)에 등록·관리

② 사업유형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자원 관리

- ISP 사업

ㆍ사업 수행 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록

ㆍ사업 계약 후 정보화사업 등록

□ 계약변경(사업기간 또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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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고도화 사업

ㆍ사업 수행 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성과지표 등록

□ 비전자화 기록물 전자화, GIS DB 구축 사업 등은 성과지표 등록 제외

ㆍ사업 계약 후 정보화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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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변경(사업기간 또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화 필요

ㆍ사업 완료 후 현행정보시스템 등록(수정), 응용기능, 정보파일(DB), 서비스 전달채널, 상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 예외없이 필수 등록

-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HW, SW구매)

ㆍ사업 수행 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록

ㆍ사업 계약 후 정보화사업 등록

□ 계약변경(사업기간 또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화 필요

ㆍ사업 완료 후 구매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록

※ 정보자원 등록관리 내용 및 시기(상세사항)

분류	항 목	내 용	시 기
충실성	계약	조달청에 등록된 정보화사업과 매핑하여 내용 입력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성과지표의 경우 사전에 등록)	조달계약 후 21일 이내 등록
	사업 완료	정보화사업의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속성품질과 연관품질이 100% 달성되도록 내용 입력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등록
	시스템품질	정보화사업의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속성품질과 연관품질이 100%가 달성 되도록 내용 입력	상시 현행화(매월 1일 점검) 범정부EA포털시스템에서 자동 점검 후 보완 사항 발생시 21일 이내 보완
	상세 품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등록지원센터의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	하반기 1회 점검결과 보완 사항 발생시 21일 이내 보완
정합성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등록지원센터에서 범정부EA포털 등록정보 중 주요정보 20개에 대해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	매년 10월(1회)

③ 생성 데이터 제출

-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담당관 제출

ㆍ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개방 데이터셋 생성 및 목록 제공

ㆍ메타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계 계정 생성 및 접근(열람)권한 부여 조치

검사 및 인수(사업부서)

① 관련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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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체상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제7절 적용

③ 검    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0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제8절 적용

- 위 지침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확인

- 위 지침 제50조제1항에 따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확인

- 검사계획서 작성, 검사 준비(분야별 준공검사표, EA현행화 산출물 포함)

- 검사 처리(개발산출물, 준공신고서, 검사원지정요구서, 준공검사(감독)조서 등)

④ 인    수 :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제8절 적용

사업관리평가

사업 성과보고(사업부서)

① 사업수행업체   :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② 사업부서(담당) :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확인 및 승인

최종 산출물 제출(사업부서)

①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최종) 등 첨부하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관리산출물적용목록표 : 사업 프로세스별 산출물 예시 목록표 양식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사업수행-관리대상산출물정의]메뉴에서 ‘추가’ 버튼 클릭 후 ‘관리산출물적용목룍표(최종)’ 샘플양식 다운

②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사업완료시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산출물 등록

- 사전협의 결과, 검토의견에 따른 이행여부 및 결과 등록

(※사전협의 시 ‘별도의견 없음’인 경우 등록 제외)

- 사전협의 검토가 완료된 사업의 수행완료 후, 해당 사업의 수행 결과 및 관련 산출물 등록

- 사전협의 이행결과 및 사업완료 보고서 등 각종 증빙 자료 첨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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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 제21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업담당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계획 수립 시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점검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성과관리 점검’ 메뉴를 통해 제출 처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① 관련규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3장 제24조

②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③ 성과측정 :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과 서비스 개시·운영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매년 운영 성과 측정(‘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및 폐기 절차’ 붙임3 참조)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관련 세부 계획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매년 별도 시행 안내

SW사업정보의 제출(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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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W사업 저장소

국가기관등에서 추진되는 SW사업(SW개발, 재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실적 정보를 수입 및 분석하여, SW사업 추진 시 예산수립, 비용산정, 요구사항 도출 등을 위한 참조정보(사업규모, 사업금액,사업기간)를 제공하는 SW사업 지식데이터베이스(Repository)

①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②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하거나 출연한 법인

③ 대상사업

-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관리 비용 기준)

④ 제출시기 : 사업공통 총 2회 제출

-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1차 제출)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2차 제출)

※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이 다년 계약일 경우 년 1회 이상 제출

⑤ 제출절차 : SW사업정보는 SW사업정보 저장소에 사업명을 기준으로 관리

- 계약 직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대상 사업명, 개발유형,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 정보를 등록

- 대상 사업 계약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자(PM)가 사업계약정보 및 계획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 대상 사업의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내에 수주기업 사업관리(PM)가 사업종료정보 및 수행기능점수(FP)정보를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 기타 세부 내용은 SW사업정보 저장소(https://www.spir.kr) 자료실 참조

⑥ SW사업정보 저장소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발주담당자 활용)

서 비 스 명		세 부 내 용
유사사업 검색		- 타 기관에서 발주한 SW사업정보 검색 및 조화를 통해 사업기간(개월), 사업규모(FP) 등을 참조
사업대가추정	기능점수기반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의 기능점수 평균값을 참조하여 사업대가 추정 - 타 기관 유사사업 기능목록, 편집(추가/수정/삭제)을 통해 사업 대가 추정 - 특정기능 유형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체 기능점수 규모추정, 이를 통한 사업대가 추정 - 발주자 스스로 원하는 FP값을 직접 입력
적정 사업기간 추정		- 유사사업 검색, 유사사업 FP편집, 저장소 통계기반 FP비율 활용 및 직접 입력한 기능점수 기반 기간 추정
정보통계		- SW사업정보 저장소에 등록된 SW사업 규모(FP)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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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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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목록

2.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목록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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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 전자정부법 ·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시행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 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 기준

붙임 2 :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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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정보화사업 관련 지침 및 가이드

구 분	관련 지침 및 가이드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데이터베이스 및 빅데이터 구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공공분야 빅데이터 업무적용 및 대가산정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인공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서비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웹서버 구축 보안 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Java시큐어코딩가이드, C시큐어코딩가이드, 안드로이드-자바시큐어코딩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DB	기록물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국가기록원)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기록물 관리지침(서울기록원)
공간정보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교통부)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해설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사업 감리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작성 가이드(행정안전부) 사전협의·성과관리 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정보시스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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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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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23조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68조 (성과 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절차

① 운영 성과측정 대상 선정

- 구축 후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정보시스템

- 구축 후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모바일 앱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제외 시스템은 지침 및 매년 발간되는 업무매뉴얼 참조

② 운영 성과측정 시행 - 행정안정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활용

-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비용측면(운영의 적정성(누적유지보수비 비율)·유지의 용의성(투입 운영유지비용 증감률)·비용의 효율성(평균 운영유지비용 증감률))의 성과 측정

- 업무측면(업무수행 영향도(기능 활용도)·사용상의 편의성(사용 편의성)·업무성과 달성도(업무성과 증감률 또는 목표대비 업무성과달성도))의 성과 측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에 따라 5점 척도 기준의 측정

③ 운영 유지관리 유형의 분류

- 성과측정 결과 중간값(3점) 또는 평균값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결정

-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을 분류

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

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

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

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의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지표 중 2개 이상이 1점인 경우는 ‘폐기검토’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은 폐기검토 유형 재분류표에 따라 유지관리 유형을 ‘재개발’, ‘기능고도화’, ‘통폐합’ 또는 ‘폐기’로 재분류

④ 정보자원의 효율성 측정

- 유지관리 유형 분류 결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서버에 대한 활용률(CPU,메모리,디스크 등)을 매뉴얼에서 정하는 정보자원 효율성 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

⑤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계획 수립

- 유지관리 유형 분류 결과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폐합으로 분류된 정보시스템과 유지로 분류되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식별된 정보시스템은 현행시스템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를 거쳐 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도출

-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정하는 투자타당성 분석 절차에 따라 투자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이전보다 개선되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을 수행

- 개선방안을 기초로 투자여부를 확정하고 개선 및 정비 계획을 수립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절차도>

정보시스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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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 전자정부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9조(정보시스템의 처분)

-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준수 안내 및 폐기계획 제출 철저(정보시스템담당관-7154호,‘21.4.28.)

○ 정보시스템 폐기 확정 및 처리절차

폐기 사유 발생		폐기 사전절차 이행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		폐기계획 수립, 폐기 추진 및 통보
<예시> ∙노후화, 운영환경 변화 등 폐기 이슈 발생 ∙운영성과 측정 결과 폐기로 분류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도메인 폐지, 정보자원 재활용 검토	→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폐기 확정	→	∙폐기 계획 수립 ∙폐기 실행 ∙범정부EA포털 정보자원 정비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에 통보

① 폐기가 결정된  시스템은 폐기 사전절차 이행 협의 후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확정(일몰대상 포함)

협의 항목	협의 부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도메인 폐기, 앱서비스 폐기 협의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정보자원 재활용(HW, 상용SW)	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 통합관리자원이 아닌 경우, ‘정보자원 재활용 점검표’ 작성

⇒ 폐기계획 수립 및 폐기결정 후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에 폐기계획 통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9조>

2년 이내 폐기 예정으로 성과측정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과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폐기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 기관 자체적으로 기 운영 중인 정보화 관련 위원회

□ 정보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부서장,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

※ 양식다운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의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준수 안내(2021.6.11.)’ 게시물 참고

② 폐기, 통폐합, 재개발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들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정책과(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절차에 따라 이관 또는 폐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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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보존 처리 절차도

- 데이터 폐기 처리 절차도

③「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의 불용·폐기 등을 결정·처리(재활용, 관리전환, 불용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