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의 가입요건을 “의원 10명 이상”, “3개 연구단체 이내”로 완화함 (안 제3조).

나.「‘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단체 심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연구활동비를 ‘2회 이상 분할지급’에서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원토록 강화함(안 제8조 제2항).

마. 연구활동비 보고서에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연구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1조).

바. 연구단체 등록 취소기준을 강화해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미제출하거나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를 신설함 (안 제12조).

사.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라 함은”을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15인 이상 의원으로”를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단서 중 “동일상임위원회”를 “같은 상임위원회”로, “5인”을 “5명”으로 하고, 제2항 중 “2개”를 “3개”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로,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항 전단 중  “연구단체에”를 “등록된 연구단체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 항 단서 중 “1,000만원”을 “600만원”으로 각각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1항 중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를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제4항 중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를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같은 항 중 “회수할 수 있다” 를 “즉시 회수해야 하다”로, 제5항 중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를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각각 한다.

제9조 중 “의장의 허가를” 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당해 연도의”를 “해당 연도의”로,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를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즉각 중지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5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동일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 단, 같은 상임위원회 -------- 5명을 ---------------.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한 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 3개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및「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삭제>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 ------------------- 600만원 ---------------. 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 그 밖에 -------------------------------.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⑤ -----------------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해당 연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
<신 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 (생 략)	2. (현행 제1호과 같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신 설>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신 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즉각 중지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