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 ·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   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전문위원은 시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등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