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46호, 2023. 3. 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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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체육정책과), 02-2133-26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8>

[본조신설 2004.5.25]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7.9.21>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7.9.21>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5.25, 2009.1.8, 2010.1.7,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5.25, 2009.1.8, 2010.1.7>

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9.9.26>

1.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

2.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2.7.11>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7.11>

[제목개정 2019.9.26]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ㆍ관리 등)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ㆍ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2.29, 2017.9.21>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신설 1999.11.15, 2005.12.29, 2009.1.8, 2013.3.28, 2014.5.14, 2014.12.30, 2021.1.7>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육행사 :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 단, 상업적 목적(광고, 방송 등) 행사는 제외한다.

3.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

5. 일반행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7.11>

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 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2.7.11>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1]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3.3.28>

1. 하절기(4월~9월)

가. 조기 : 05:00~08:00

나. 주간 : 08:00~19:00

다. 야간 : 19:00~다음 날 05:00

2.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가. 조기 : 06:00~09:00

나. 주간 : 09:00~18:00

다. 야간 : 18:00~다음 날 06: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8>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8>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04.5.25, 2006.7.19>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2009.1.8>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7.9.2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5.8.20, 2017.9.21>

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9.1.8>

1. 성  인 ： 19세 이상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 12세 이하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5.25, 2009.1.8>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5.25, 2005.6.16, 2005.12.29, 2009.1.8>

1. 체육경기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3.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관람권사용료의 납부ㆍ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5.12.29, 2009.1.8>

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관람권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신설 2009.1.8>

[제목개정 2017.9.21]

제8조의2(사용료의 대체납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추산액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9.1.8>

[본조신설 2005.6.16]

제9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ㆍ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5.25, 2005.6.16, 2005.12.29, 2009.1.8>

1.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 등이 경기ㆍ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ㆍ방송사ㆍ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ㆍ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경우에는 1,000원,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2009.1.8>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9.1.8, 2010.1.7, 2017.9.21, 2019.5.2, 2019.7.18, 2019.9.26, 2021.9.30>

1.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례 제7118호(2019. 5. 2.)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3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6.7.19, 2009.1.8, 2010.1.7, 2013.3.28, 2019.3.28, 2019.5.2, 2019.7.18, 2019.9.26, 2021.3.25, 2021.9.30, 2023.3.27>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나.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라. 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나.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의해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다. 주 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자에게는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감면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ㆍ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3.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

가. 시가 주최하는 경기ㆍ행사

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

4.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ㆍ행사

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ㆍ발전을 위한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마.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바.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조례 제7118호(2019. 5. 2.)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19.5.2>

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개정 2005.12.29, 2009.1.8>

1. 별표 3의 사용료.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다.

가. 60일전 ： 10분의 7

나. 30일전 ： 10분의 5

다. 20일전 ： 10분의 3

라. 10일전 ： 10분의 1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가. 20일전 ： 10분의 9

나. 15일전 ： 10분의 8

다. 10일전 ： 10분의 7

라. 5일전 ： 10분의 6

마. 1일전 ： 10분의 5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개정 2005.12.29, 2009.1.8>

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04.5.25, 2005.12.29, 2009.1.8, 2019.5.2>

⑤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납금을 납부한 후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납부한 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05.6.16, 2005.12.29, 2009.1.8>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행사ㆍ경기의 관람을 위한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대상은 10명 이상의 일괄 납부된 입장료에 한한다.<개정 2009.1.8>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ㆍ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9.1.8, 2017.9.21>

1. 60일전 ： 10분의 7

2. 30일전 ： 10분의 5

3. 20일전 ： 10분의 3

4. 10일전 ： 10분의 1

[본조신설 2006.07.19]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8>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17.9.21>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뚜렷한 위해발생시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3조(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소지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제9조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1.15, 2005.12.29, 2009.1.8>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5.6.16, 2009.1.8>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발행하는 공공행사ㆍ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의 경우로서 관람권사용료가 입장료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5.25, 2005.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4.5.25, 2005.6.16, 2009.1.8>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1.8, 2017.9.21, 2022.7.11>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9.29, 2009.1.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9.29, 2005.12.29, 2009.1.8, 2015.8.20 2020.5.19>

1. 잠실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

2. 장충체육관

3.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

4. 삭제 <2022.7.11>

5. 서울월드컵경기장

6. 삭제 <2009.1.8>

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8. 구의야구공원

9. 신월야구공원

10. 서남권 돔구장

11. 산악문화체험센터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해당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6.7.19, 2009.1.8, 2017.9.21, 2019.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3.3.28>

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7.9.21>

⑥ 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ㆍ운영한다.<신설 2001.9.29, 2017.3.23>

⑦ 삭제 <2009.1.8>

⑧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신설 2004.5.25>

⑨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한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1.8, 2017.9.21>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입장료,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수탁자는 입장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② 수탁자는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9.1.8>

③ 수탁자는 제10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1.8>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7.9.21>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1.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9.1.8>

제2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1.8>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장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하는 체육시설과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6.15, 2005.6.16, 2005.12.29, 2009.1.8>

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ㆍ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산정에 관한 사무

3. 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발급 및 관람권 발급자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입장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

7. 제13조에 따른 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

9.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10. 제3장에 따른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11. 삭제 <2005.6.16>

12. 그 밖에 소관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② 창동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6.16, 2005.12.29, 2006.7.19, 2009.1.8, 2019.5.2>

③ 삭제 <2005.6.16>

제24조 삭제 <2005.6.1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646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