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김혜영 의원 발의)

의안번호	1483

발의년월일	:	2023년 12월 06일
발의자	:	김혜영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69명)

1. 제안이유

○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활동에서의 교육감,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교육활동에서의 교원의 권리ㆍ권한과 책임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교육활동에서의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0조)
사.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 및 갈등의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